이재명 리더십 비판, 민주당 '내홍'

민주당 대표는 취임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대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를 통해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질문을 받지 않으려는 회피성 소통이자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추석 연휴 기간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의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는 등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기류가 뚜렷해졌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소 취소 요구와 함께 재판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작 기소' 주장을 펴며 특검을 요구하는 등 국민적 기대와 정반대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협위원장 모집 등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공격적 대응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반사 이익을 돕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와 비교해 대응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21일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야 조사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연자는 지뢰 제거 장갑차를 활용한 조기 투입이 가능했다며 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군의 대응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 측은 현장의 위험성을 지연 사유로 들었지만, 지뢰 제거 장갑차 등을 활용하면 조기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DMZ 지뢰 진상조사가 추석 연휴가 끝나기 직전에 시작된 것은 연휴 이후 예상되는 비판을 미리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조사 결과에 대해 단정을 유보하는 군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15년 목함지뢰 탐지 실패 사례가 다시 언급되며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군이 북한 지뢰로 확인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북한 소행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중간 결과 발표가 상황을 무마하려는 의도이며, 이미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된 강신철 국방장관의 발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실질적 대책 없이 상응 조치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대응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상응 조치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북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으로 북한군 포로를 보냈다고 공개 발언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강제 북송 사례와 비교되며, 청와대와 우크라이나 간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외교 안보 인사들과 정무 및 홍보 라인 간의 메시지 충돌은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속에 외교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군 송환 인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 번복은 이재명 청와대의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마비됐음을 보여준다.

청와대가 북한군 송환 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며 외교 실패로 비판받는다.

이는 한 사람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국정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당시 탈북 청년 2명이 강제 북송되었던 사례가 언급되며,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임에도 재판 없이 북송되었다는 비판이 재조명되고 있다.

현 이재명 정부가 이와 유사한 강제 북송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같이 탈북민을 몰래 강제 북송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무려 14%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반도체 단지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농지 전수 조사 정책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발생하면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좌파 정권 출범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트랙터 시위를 멈춘 것을 두고 진정한 농민 보호가 아닌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선택적 침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토지 수용 등 현안에도 입을 닫는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한다. 과거와 달리 트랙터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태도는 농민 보호보다 정치적 성향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이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시위가 줄어드는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로 비판받으며, 진정한 농민 보호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선택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장관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쌍방 폭행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일방 폭행을 쌍방 폭행으로 왜곡했다고 본 유시민 전 장관은 그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을 속이는 형태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갈등은 민주당 내 친문 세력과 이재명 대표 진영 간의 결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고 이재명 대표와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움직임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정치적 플랫폼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의 정쟁 속에 형사 사법 체계 변화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강경파는 검찰 개혁이 미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측은 개혁이 너무 많이 진전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사 사법 체계 변화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는 방치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