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도 높게 비판

망고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승하면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면 1주택자의 세금이 18%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하며, 이는 예상보다 훨씬 큰 증가 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1주택자에게까지 실질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의 파급력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망고쌤은 장기간 거주하며 집값이 크게 오른 고령층의 세금 부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0년간 거주한 집의 가격이 2억에서 40억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집을 팔아 지방으로 이주하라는 압박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자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고쌤은 세금, 특히 보유세는 납세자가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선택으로 보유한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느끼는 세금 부담은 여전히 크며, 이는 세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망고쌤은 미국의 보유세 제도가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주택 취득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며, 이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택 구매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세금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미국 제도의 핵심은 '취득 시점의 가치'와 '물가 상승'만을 세금 인상 요인으로 간주하여,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개인의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현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망고쌤은 한국의 제도가 미국의 합리적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예측 불가능성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망고쌤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논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소득세로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유세까지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고쌤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의 상대적 불합리성을 야기하며, 세수 증대라는 명분하에 특정 계층에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망고쌤은 보유세 격차의 실제 사례를 들며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15억짜리 집과 50억짜리 집은 가격 차이가 3.3배에 불과하지만, 2025년 기준 보유세는 15.6배나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격 대비 과도한 세금 차등이며,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큰 혜택을 누리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망고쌤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고하는 과정 없이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신중한 접근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망고쌤은 정부의 기습적인 정책 시행 방식을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가의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벽 1시에 갑자기 새로운 규제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시행하는 식의 접근은 국민에게 충분한 대응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 집행이 국가의 폭력과 다를 바 없으며, 현재 국가와 다수당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망고쌤은 부동산 규제가 강남 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춤하더라도, 규제 회피 심리로 인해 다른 지역의 집값이 '키 맞추기'나 '갭 메우기' 형태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풍선 효과는 지난 규제 정책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정부가 이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했습니다.

망고쌤은 현 시대를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진단하며,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셀프 디펜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변동 속에서 스스로 자산을 방어하고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망고쌤은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기회의 크기는 돈의 크기, 즉 전체적인 유동성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투자함으로써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