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 사고, 북한군 지뢰 가능성

지뢰 유실 여부와 북한군 침투 매설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군은 지뢰 유실 여부와 북한군 침투 및 매설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소행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사고 후 5일간 현장 감식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고려해 공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군의 조사 발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 잔해물 수거와 미폭발 지뢰 확인은 사고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사태에서 군의 메시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와 합참 공보 담당자들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토를 받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의 현장 방문 시 복장과 메시지 관리에서도 아쉬움이 제기되었으며, 합참의 발표와 현장 군인들의 답변 간 엇박자가 발생했다.

비무장지대 경계 애매 시 남측으로 이동하라는 군 지침과 대북 방송 폐지는 국민 생명 보호와 국토 방위 의무를 저버린 안보 참사라고 홍석준 전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및 대북 방송 폐지 결정과 비무장지대 경계 시 남측으로 이동하라는 지침 등 군 대응의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김정은의 국가론과 맞물려 지속됐으며, 25사단 인근 지형 변화 관련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이러한 안보 정책의 변화가 이번 지뢰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북 확성기 철거가 지뢰 매설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남북 모두 접경지 주민의 고통을 유발하는 대응 방송을 운영하는 만큼, 확성기 재설치 여부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번 지뢰 폭발 현장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와 달리 수색 경로 확보가 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구출 당시 헬기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만큼 현장 긴장도가 높았다.

방어 장구를 갖춘 수색 대대장이 부상을 입을 만큼 현장은 위험하며, 인력 투입 위주의 작전 구조상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뢰 폭발 현장 조사에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군 공보관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 성향은 언론과의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된다. 군인 특유의 정보 비공개 본능은 일반 대변인이나 공보 담당자와는 다른 소통 방식을 만든다.

이러한 군 당국의 보수적이고 느슨하며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기자들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국민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뉴욕 일정 중에도 1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에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했다. 1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상황에도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가 부재한 점은 문제다.

국민들은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원하지만, 정부는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근택 전 부원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국경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민심은 최근 2030세대의 이탈에 40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며, 접경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선거에서 중요한 여론 지대이므로, 북한 도발은 이들 지역의 민심 변화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근택 전 부원장은 폭발 사고 정황상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수색 대대장이 방어 장구를 갖추고도 부상을 입었고, 이미 두 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단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설치가 거론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 유엔 연설 등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대북 대응 수단을 모두 없애버린 현재의 안보 상황을 무장해제 상태로 규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조항과 상충하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 우리 국토만 영토로 할 경우 북한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유화 정책으로 대북 대응 수단을 무장해제한 결과, 현재의 비대칭 전력 열세 속에서 재래식 전력 운용마저 한계에 부딪혔다고 홍 전 의원은 설명했다. 대통령이 뉴욕 순방 중이었더라도 국민에게는 명확한 입장이 전달되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핵 문제 이후 대한민국이 비대칭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으로 버텨야 하는데, 재래식 전력 운용 수단마저 스스로 풀어버렸다는 지적이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