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북 억제 넘어 대중 견제 역할로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불침항모'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거(단검)' 언급을 통해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서해안의 평택으로 이전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이며 가장 최근에 지어진 미군 기지입니다. 사드 배치는 단순히 북한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이 기존 11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과의 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선불 카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영종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회담 호응을 기대하며 선제적으로 훈련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의 핵심은 기습 방어 및 반격·수복 능력 강화입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 기간이 단축되면서 막는 것까지만 연습하고 반격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이를 '반쪽짜리 훈련 그 이하'라고 평가하며, 2018년 당시와 달리 북한에 대한 후불이 아닌 선불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 군이 지휘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미 간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이영종 센터장은 강조했습니다. 인생사와 달리 안보 문제는 단 1%의 공백도 체제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100% 완벽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에 가서야 논의를 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퇴임 이후 정국 안정을 논의의 전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정부가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시기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세계 5위라는 점과 북한의 핵심 전력에 한미가 맞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이 전시에 독자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적인 철수가 어렵더라도 일부 군을 감축해 일본이나 중동 지역에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미군 이동 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가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치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국방부의 구상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북한 도발을 막아내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대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와 대만 위협 대응 역할에 오롯이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트럼프 임기 동안 한국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관세 및 환율 등 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므로 남은 기간을 잘 버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