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론은 '사기극' 일축

이태한 특검팀에 구승기 검사가 파견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내란 특검 출신인 구승기 검사가 파견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붉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유승수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으며, 구 검사가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이력이 지적됐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철회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라며 과도한 반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특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허구이며 사기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AI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기다 이거죠"라고 그의 발언을 전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기업들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AI의 안전 연구와 기술 발전 속도 간의 격차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아모데이는 토요일에 기업들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라고 그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간의 과거 갈등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추가적인 법적 규제보다는 정부 권한, 즉 본인이 가진 형사 및 규제 권한으로 충분히 AI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 또는 안전 장치는 강력하고 똑똑한 대통령이다"라고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자신의 행정부 임기 동안 파괴 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개발을 저해하는 어떠한 규제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AI 기업들의 규제 요구 시점이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지금 현재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은 중간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상당히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디스토피아적 공포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평판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온 주장에는 뒷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제이디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트로이 몽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로이 몽마. 마치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 같으나 하지만 잠들어 있는 사이에 병사들을 내려보내는 것처럼 공격당하게 되는 아주 큰 위험이라는 거죠"라고 그의 발언을 전했다. AI 발전 둔화는 미국의 주도권을 적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엔트로픽이 중국계 AI 기업들이 자사의 최첨단 AI 모델인 클로드의 능력을 대규모로 빼내서 자사 모델 개발에 활용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문샷 AI, 딥크, 알리바바 등이 클로드의 답변을 자사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샷 AI는 30만 건의 요청을 전달했으며, 알리바바는 3개월간 1억 5천만 건 이상의 대화 교환이 적발됐다. 이들 기업은 부정 계정과 프락시 등을 통해 미국의 첨단 AI 모델 능력을 우회적으로 추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채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5%를 넘어섰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미국 국채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라고 말했다. 동부 표준시 오전 10시 21분 기준 10년물 국채 금리는 5.012%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중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은 경기 악화의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2023년의 5%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고로 해석되었던 반면, 2026년의 5%는 고유가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에 따른 구조적 상승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 연방 부채는 40조 달러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은 1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다.

2023년 배럴당 70~80달러였던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준 정책금리는 3.5~3.75% 수준으로 2023년 대비 하락한 상태이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낮은 금리에서 채권 이자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두고 향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고금리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권 이자율이 상승했다라는 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채권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금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과 고유가 변수를 고려한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AIP)이 데이터 온톨로지 시스템의 앤트로픽 클로드(Claude)와 같은 고성능 거대 언어 모델을 연동하여 방위 산업 및 민간 기업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왔다는 설명이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데이터 온톨로지 시스템의 앤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고성능 거대 언어 모델을 연동을 해서 방위 산업 및 민간 기업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해당 기업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는 별개로, 이들의 기술 협력 관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AI 업계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정치권에 규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자꾸 규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거를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자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밖에는 안 되거든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기존 시스템으로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스스로 기술적 안전 장치 투자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에 근거한 것이며, 좌파 진영이 내란 혐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그게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개딸 눈높이였던 거였죠. 개딸 눈높이에 맞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국민 눈높이라고 주장을 해 왔던 것이었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란 말 함부로 못 하죠"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며,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국민 눈높이'는 특정 세력의 눈높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화로, 대선 출마 자격 부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의 무효화로, 헌법 소원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좀 복귀시키자 이거라도 좀 단계적으로 좀 됐으면 윤성열 대통령 복귀시키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게 할 수가 있는 게요. 일단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두 과정 모두 사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수적이며, 부정 선거 이슈가 포함될 경우 국회 해산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됐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국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당선된게 무효가 돼 가지고 다시 또 선거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이재명만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만 다시 치렀으면 좋겠다라는게 국힘 쪽에서 은근히 바라는 마음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라고 분석했다. 현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퇴출과 대통령 선거 재실시만 바랄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의 파벌 싸움과 이합집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장외 투쟁을 돕겠다 작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제도권에서 싸우는 거에 가 가지고 목소리 내겠다, 국힘당에 가입을 하셔서 책임당원이 되셔서 당에서 목소리를 내시든가"라고 말했다. 중간 지대에서 이간질하는 '코인팔이' 세력에 대한 경계심도 표명했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재판이 10월 16일로 연기가 됐는데 재판이 연기된 이유가 모스탄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해서 연기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검찰 측에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출국 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미 총영사 또한 모스탄 측을 면담하며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스탄 측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회피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성구 대표기자는 "국힘은 죽었다 깨나도 부정 선거를 자기 입에 담기가 매우 힘듭니다. 부정 선거는 자역이 끝까지 외쳐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국힘이 할 수 있는 거 특검을 쥐어짜 내고 국정 조사하자 외쳐야 되는데 그건 자역이 죽었다 깨나도 못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부정선거 언급은 자유화혁신당의 영역이며,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은 국민의힘의 영역으로 보면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갈라치기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