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급락, 민심 이반 심화

리얼미터 주간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의 긍정 평가는 33.8%, 부정 평가는 63.3%를 기록하며 격차가 약 30%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완만하던 하락세가 최근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부정 평가가 급증하고 긍정 평가는 크게 줄어들었다.

ARS와 전화 면접 방식 모두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되었으며, 일간 여론조사상 8일 35.9%에서 11일 32.6%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그렸다. 이재명 대표 비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과거와 달라져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예인 후보자는 사퇴 나흘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국민적 반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려 했으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인사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및 지지층 결집용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사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귀결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인사 논란을 통해 국민 대신 특정 계층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현 정권의 민낯을 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대의 긍정 평가는 10%대(18~19.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남성 18%, 20대 여성 19.3%로 집계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젊은 층은 기득권 유지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인사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미래 몫을 약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를 드러낸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김민석 등)을 동일체로 인식하며,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전체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표출한다.

국민적 반대로 낙마한 인물과의 연대는 모순적이며, 이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용예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기득권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시도하려 한 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용예인 의원 기용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가 부재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인사는 청년층의 기회 박탈감과 정치권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정치 공학적 접근 방식이 청년층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불만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현재 30%대까지 하락하며, 과거 60%대를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권력 내부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리더십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마저 위축시켰으나, 지금은 그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고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이재명과 추미애 간의 '명추대전' 구도를 형성하며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추미애 전 지사는 개딸층을 결집하여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정치적 위상을 흔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지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탁되어 수사를 주의했던 이력이 있다.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프레임 싸움을 전개하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재명 대표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전 지사는 경기도지사직 유지로 인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 내 권력 다툼에 등판했다는 분석이다. 정청래와 김민석 등 다른 친명계 인사들은 당내에서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려 대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비판하는 한편, 추미애 전 지사 또한 검찰을 악마화하며 당권을 장악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방식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당내 개딸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의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 및 강신성 씨와의 금전 거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신성 씨에 대한 인사는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이른바 '챙겨주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강신성 씨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민석 의원에게 2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과거 의혹이 재점화됐다. 김민석 의원은 강신성 씨를 통해 수억 원대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강신성 씨의 상임감사 내정 의혹은 김민석 의원이 과거 금전 거래를 은폐하고, 강신성 씨의 입을 막기 위한 '보은성 인사'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을은 여의도와 신길 뉴타운을 포함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민심이 크게 악화됐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주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킨 것이다.

지역구 당선이 어려워지자 김민석 의원이 권력이 있을 때 측근을 챙기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그의 정치적 위상과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동반 하락과 함께 김민석 의원도 정치적 운명 공동체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친명계 내에서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근로자 추정제는 특수고용직을 일단 근로자로 전제하고, 기업주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특수고용직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입증 책임이 기업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행정적·법률적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기업 경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이 함께 시행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해지 및 고용 감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