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18년, 곽종근 9년 선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한수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9년의 형량이 각각 결정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한수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다른 사령관들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메모를 직접 작성해 김용현 등과 모의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수사 협조와 반성하는 태도가 정상 참작됐다.

여 전 사령관의 이러한 행동은 윤석, 김용현 등과 내란을 모의한 핵심적 정황으로 작용했으며, 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정상 참작되어 9년형이 선고되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정국에 파장이 일었다. 앞서 장관 후보자 2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난맥상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신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강 실장을 경질하는 듯한 모양새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용태의 형식을 갖추게 하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최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이 나왔다.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강훈식 실장의 사의는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단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사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강 실장 스스로 지는 용태 형식으로, 대통령이 경질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은 순방길 서울공항에서 강 실장과 짧게 대화하며 그에 대한 신임을 과시했다. 사의를 수리하는 절차를 밟더라도 신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정국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강훈식 실장은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과거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기재된 바 있어, 향후 총선이나 재보궐 선거 등 그의 정치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는 한준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 차출보다는 내각 전체의 면모를 일신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폭넓게 발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서실장은 국회 청문회 부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선 폭이 넓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