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논란, 검사 정원 축소 촉구

해당 수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주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김어준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김승원 의원을 상대로 모든 수사가 진행됐고 2023년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사훈은 양측이 서로 날 선 주고받는 언어는 정상적인 동지들 간이나 같은 식구들 간에 쓸 수 있는 동지의 언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단합과 비판 자제를 당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갈등은 현 정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이 제기되었다.

홍사훈은 정계 개편에 대해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필요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구조적 다수론은 보수 우위의 선거 환경을 기본값이 우위인 구조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수층이 여전히 많다는 전제하에 진보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에 기존 합의 투자액 외에 3,50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어준은 미국이 작년에 합의했던 관세 25%를 15%로 낮추느라고 합의했던 3,500억 달러 외에 또 더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리스크로 포기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 투자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사업에 초기 투입 비용만 떠넘기려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은 옥상옥의 권력 기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검찰 출신이 수사와 기소 기관장을 모두 장악하는 것은 카르텔 부활 가능성을 높인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그는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축소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부활 시도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김어준은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평화와 항행의 자유를 확실히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파병 논의는 없었으며 항행의 자유에 대한 동의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박현광 기자는 파병 얘기를 한 건 아니며 파병이라고 논의됐다고 하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는 파병이 아닌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에 동의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사항은 내부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웅 의장은 'AI has arrived'라는 말에 동의하며 AGI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문영 전 부위원장은 AGI가 아직 초입 단계일 뿐이며, 마케팅적 용어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인간 지능의 정의와 기준 설정의 모호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어준은 아스트라 모델의 매개 변수가 10조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학습 비용은 약 5억~10억 달러(한화 1조 원 이상)로 추산되는 대규모 모델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원 투입과 규모는 AGI 시대 논의의 한 축을 이룬다.

이는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용민은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는데 기존의 수사 인력인 검사와 수사관들을 거의 그대로 데려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의 수사 검사 비중이 2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가 폐지되었음에도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은 국회 입법 사안이며, 한국의 인구를 고려할 때 적정 검사 수는 천 명 전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황운하 의원은 검사 정원법이라는 법이 있으며 검사 정원은 사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공소청 출범하면서 검찰이 법무부가 스스로 직무 분석을 해 우리 검사 정원을 정하고 수사는 안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검사 수(2,700~2,800명)와 비교해 볼 때 한국 검사 인력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인력을 공판 업무로 전환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 정원법 개정을 통해 검사 인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검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필승 변호사는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해왔던 암장들, 기소를 안 하거나 영장 발부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놀라울 만큼 아무런 대책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그는 결국 문제는 하나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가 맞나, 왜 예전이랑 지금이랑 말이 다르지 하는 지점에서 결국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정책 불만 등 경제적 요인이 MZ세대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승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인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과가 없으신 분은 아니지만, 이 성과가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도달되는지가 축소됐는지를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언론의 비판 속에서 균형을 맞춰주던 핵심 지지층, 즉 '코어 지지층'의 활동 중단이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세미 시의원은 청년에 대한 제안의 기준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30대가 어려운데 30대가 끝나버리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만 34세~39세라는 연령 제한은 장기적인 미래 계획 수립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정부의 정책이 복권처럼 운영되어 청년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3인 이상 가구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정치 저관여층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현 위원장은 정치 저관여층들은 비전 내지는 계획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며, 무언가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효능감을 느끼고 기대를 하게 되지만, 내 삶은 이 정부와 함께 이렇게 되어 가겠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특히 6·27 대책 이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97년생 주인공이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루를 그리며,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이해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감독은 청년 세대는 앞세대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 무주공산에 깃발 꽂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며, 화해가 아니라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를 '무주공산에 깃발 꽂은 세대'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하며,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갈등과 이해 부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세미는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상황과 정말 더 이렇게 좋은 캐미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두 시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걸 다 보여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감독과 배우들은 편집 결과물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담지 못한 이야기들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김어준은 청년 세대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새로운 청년 세대에 대해서 너희들이 특별히 힘들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지만, 모든 청년 세대는 항상 힘들었고 항상 미래가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에 맞는 불투명한 미래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정 세대의 고통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