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와 일본, 국가 시스템의 재해석

송나라 시대는 귀족과 호족의 발호를 중앙의 왕이 시스템으로 제어하고 화폐 경제를 통해 카르텔을 무너뜨리며 역동성을 확보했는데, 저자는 이를 근대화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일본은 폐번치현 이전부터 지역과 조직이 구성원을 보호하는 안정 지향형 시스템을 유지했으며, 이 두 시스템은 역동성과 안정성이라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메이지 유신은 서구화가 아닌 1천 년 늦게 시도된 송나라식 중앙집권 모델로의 도전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871년 폐번치현과 1894년 고등문관시험 도입을 통해 일본은 봉건제를 군현제로 전환하고 중앙지사를 파견하며 관료제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분산되었던 에너지를 국가 역량으로 집중시키며 근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

박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메이지 유신 지사들은 단순한 하급 무사가 아니라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들이었다.

이들은 막부 체제가 성리학적 관료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성리학에 기반한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중앙집권 체제는 초기에는 에너지를 응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 구조로 변질되는 한계를 가진다.

성공한 관료 계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변경하며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물갈이와 시스템 개편 없이는 제도가 정체되고 부패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청나라는 수백 년간 관료제 중심의 중앙집권을 유지해와 혁신적 동력이 부족했고, 볼테르 등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청나라의 관료제를 모델로 삼을 만큼 선진적이었다.

이미 익숙한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개혁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청나라와 조선은 이미 근대화의 근간을 갖췄으나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성격 탓에 개혁이 지체되었다. 저자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리학적 가치가 계몽주의의 자극제이자 선진적 시스템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청나라와 조선은 이미 제도적으로는 근대화의 근간을 갖추고 있었으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고, 일본과 달리 기존 제도를 부수고 새로 만들 필요성이 적어 개혁이 지체되었다는 시각이 제시된다.

일본은 다이묘 시스템의 후예로서 대기업 중심의 평생 고용과 지역 연고주의가 공고하며, 이직을 배신으로 간주하는 문화는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동체는 구성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개인에게는 폐쇄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교의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개인에게는 '너의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는 잔인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역동성이 사라진 채 고착화된 노포나 지역 사회는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 실패자가 변명할 수 없는 성공 지옥은 현재의 경쟁 사회와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서 직업을 정해주면 국가 탓을 하지만, 모두에게 직업의 자유와 성공의 자유를 주면 모든 불행이 개인의 무능 탓이 된다는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시스템의 무능을 목격한 일본은 효율적인 중앙집권식 능력주의를 요구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우정 민영화와 자객 공천을 통해 기존의 지역 카르텔을 해체하며 인기를 얻었다.

저자는 이를 송나라식 근대화의 부활이자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중앙 정부의 권한 강화와 경쟁 촉진은 시대를 관통하는 효율적 모델로 평가받는다.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은 송나라 시스템의 복귀이며,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 또한 이러한 송나라식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 시대를 관통하는 효율적 모델로 평가받는다는 분석이다.

재벌 시스템은 일본의 기득권 보장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역 할당과 재벌 세습 모두 특정 집단의 이익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행자는 두 주장이 논리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벌 시스템은 일본에서 도입된 기득권 보장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 할당이나 재벌 세습 모두 특정 집단의 안정적인 이익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닿아 있다.

과거 1도 1소주 정책은 지역 경제 보호라는 논리로 정당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역 업체들의 독점 구조 보호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있다.

소비자 선택권과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특정 지역 안에서 독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을 거쳤다.

조선은 상피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관의 기득권을 억제하고 중앙 통제력을 확보했으며, 중간 수탈이 적어 국가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율 과세 체제였다.

이러한 중앙집권에도 불구하고 화폐 경제 도입 지연과 노비제 의존으로 인해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에서 가져가는 세율 관점에서 그 시절 국가 재정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다.

조선은 유교 이념에 따라 왕의 사치를 금지하고 정도전이 설계한 신하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향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성리학적 통치 체계를 구축하여 신하들이 이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를 만들려 했다.

지방 선발 제도의 명분은 좋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 분권을 강화할 경우, 인재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도 존재한다.

지방 분권 자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정책 논의의 난점으로 작용한다.

지방 분권이 단순한 권한 분산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실행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과거 산업 도시 구축은 중앙 정부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지방 분권이 단순한 권한 분산에 그칠 위험성이 있어, 지방 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