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도발 시 미국의 대응은 '요인 암살'로 변화
미 공군 MQ-9 리퍼 무인기의 군산 상주와 그린베레 등 특수부대의 권총 사격 훈련은 이러한 요인 암살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풀이된다. 지도부 제거 방식은 마두로 정권이나 이란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이 북한 도발 시 전면전 대신 김정은 암살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공군 MQ-9 리퍼 무인기의 군산 상주와 그린베레 등 특수부대의 권총 사격 훈련은 이러한 요인 암살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풀이된다. 지도부 제거 방식은 마두로 정권이나 이란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중국 편에서 미국 편으로 끌어오려는 계산과 연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이 북한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정은 역시 주한미군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 박사는 본다.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개방 시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 압력을 용납할 것인지가 정권 유지의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미국이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북한 내 미군 주둔이 필요할 수 있으며, 평양 미국 대사관 설치나 원산 트럼프 호텔 건설 등의 제안도 있었다. 개방 시 쫓겨날 위험 때문에 핵을 고집하는 것이 김정은의 딜레마라는 견해가 있다.
이춘근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독재 및 전제 체제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이 뚫린 상태이다.
북한 인구 약 2,500만 명 중 휴대폰 600만 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남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내부 체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1994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는 국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시장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김정은의 사상 교육에 반감을 보이는 등 체제 결속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간부 대상 대대적인 정신 교육이 체제 이완의 반증이라는 분석이 있다.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전부 장마당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가지고 30살 넘은 사람들. 그니까 얘네들은 국가가 자기한테 뭘 해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양의 '통일역'에서 통일 글자가 지워지고, 교과서 내 통일 관련 문구도 삭제 및 수정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와해 징후로 분석된다.
북한의 홍수가 연례행사가 되는 주된 이유는 강 깊이가 얕고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춘근 박사는 김일성의 주체농법으로 산비탈 밭을 일궈 토사 유출이 심화되고 강바닥이 높아져 작은 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은 국민들이 땔감으로 쓴 이유도 있지만, 주체농법이 산림 파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군수 시설 침수와 같은 중요한 피해는 숨기고 민간 구호 활동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후계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다. 이춘근 박사는 김주애를 후계자가 아닌 '인간 방패'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유교적인 특성을 띠며 남자 위주라는 점을 들어 여성 후계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김정은이 위험한 군사 시설 현장에 김주애를 동행시키는 것은 김정은 본인의 신변 보호 목적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춘근 박사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의 유교적 공산주의 체제상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 42세에 불과하여 후계자를 논하기에 이른 시기이며, 2013년생인 김주애는 후계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점도 지적된다. 심지어 김여정조차 권력 서열에 비해 남성 관료들의 낮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다.
김여정이 김정은 다음의 실세로 보임에도 남성 간부들의 인사를 받지 못하는 모습은 북한 사회의 유교적 한계를 보여준다. 2013년생인 김주애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 역시 후계자설을 일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김정은의 나이가 42세로 매우 젊다는 점 또한 후계 논의가 시기상조임을 뒷받침한다.
이춘근 박사는 김주애를 후계자가 아닌 '인간 방패'로 규정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 등 위험한 장소에 자녀를 동행시키는 행위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격의 심리적 부담을 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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