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개헌 제안에 당내 비판…국토부 청년 주거 정책도 도마 위

특히 비거주 1주택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이대로는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주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총회 열었는데요. 야, 이거 이재명 그 세제 개편 부동산 개편 이러면 나 서울에서 떨어져.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왜 하필이면 비거주 1주택 그걸 왜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성나게 만드냐?"

이는 최근 당내 비판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돌파구 마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하자. 내가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막 꺼내고 있습니다."

과거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공급' 발언과 유사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에서는 현재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식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의 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로 청년 주택 공급하겠다 그래 가지고 엄청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에서 책상 빼고 욕조 넣어 주겠다. 야, 폐버스로 두들겨 봤더니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고시원 가서 살 겁니까?"

이와 관련하여 박상규 평론가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전 의장이 연임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답변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박상규 평론가는 해당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재명 대표와 주호영 전 국회의장, 박덕 의원 등 야당 중진 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대화를 조정식 의장이 들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들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거기에 말을 거는 거예요. 분명히 참여를 했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과 주호영, 박덕 두 그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 개헌에 대한 이재명의 생각도 나온 거고 거기서 조호영도 뭐라고 했을 거고 박덕 의원도 뭐라고 했을 거고 이런 티키타카가 오가는데 조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들은 거예요."

일각에서는 분권형 개헌이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내각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인기를 단축한다는 그러면 분권 국회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분권형이라는 게요,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각제는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하던데, 아니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는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접촉이 특정 인사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회동의 목적과 논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또 다른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던 의원과도 골프를 쳤다.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누군가 있어요. 또 다른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던 의원과도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

이재명 대표가 국가유공자 오찬에 천안함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 여사가 '자주 오셨다'고 해명했으나, 보훈 가족을 챙기는 일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6월과 8월에 각각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진행해왔으나, 이재명 대표는 작년과 올해 6월 오찬을 생략하고 8월 오찬에 6.25 참전 유공자를 포함시키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정말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목숨을 바친 우리 영웅들의 보훈 가족들을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재명이 취임을 작년 6월에 했잖아요. 작년 6월에 했으니까,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6월이 되면은 6.25 전에 보훈 가족들하고 오찬을 하고, 8월이 되면 건국 국가 유공자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오찬을 하는데 그게 해마다 두 번씩 해왔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6월에 보훈 가족들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8월에 지금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찬을 한 건데 좋습니다. 오찬을 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초대를 아니, 그럼 당연히 진짜 보훈 유족을 초대해야 될 텐데 천안함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를 싹 제외해 놓고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유족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청자 여사는 이재명에게도 이번에 그 6월 달 이번 그 서해 수호의 날에 가서 서해 수호의 날 또 가서 또 따지지 않습니까? 말 좀 해달라. 그 아까 자료 화면 잠깐 나왔었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다음 말이었어요. 사과를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어쩌라고? 아들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는 각기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를 한데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한 날 치르겠다는 거, 한 날에 하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이 이번에 6.25 보훈 유족하고 보훈 유족 오찬은 안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을 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8.15하고 합쳐서 지금 이번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역대 정부에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이 대표는 인구 감소로 징병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모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네티즌들은 "월급을 얼마나 줘야 군인이 되겠냐", "군대가 돈 벌러 가는 곳이냐"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가 국방력 유지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제 청년 민심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청년 민심을 달래려는 목적인지 대한민국의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어서 더 이상 징병으로는 감당이 안 돼, 모병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인구가 줄고 있는데 모병제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네티즌들 얘기하는데요. 당장 아니 모병제 도입하면 월급을 도대체 얼마를 주면 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돈 있냐부터 시작해서 군대가 돈 벌러 가는 곳이냐? 아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병제 주장이 '이적 행위'에 가깝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인물들 중 군대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안보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모병제 얘기는 이건 이적 죄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와중에 진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는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군기라도 좀 살아 있으면 다행이죠. 아니 군기가 말입니다. 지금 빠져 가지고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그거를 딱 우리가 캐치해서 그러면 딱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통신하고 딱 그 알리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게 먹통이었답니다."

청계천에서 중국 가요가 울려 퍼지는 현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중국 가요의 분위기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인해전술 시작 전 불었던 피리 소리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아픔을 상기시키며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행사가 자칫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저는 저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6.25 관련 그 전사를 많이 읽었는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 시작하기 전에 저런 피리를 불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군복을 입은 캐릭터가 광복군으로 묘사되어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전쟁 지침인 '처변불경'을 언급한 사실도 재조명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기념관의 정체성과 전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중공군의 군복을 광복군복으로 알 거 아니에요. 더욱이 안규백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규백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그 유명한 마오쩌둥의 전쟁 그 지침 중에 하나인 처변불경이다."

권 대변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였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어떤 논평의 주제들. 일단 이재명 지지율. 저희가 이재명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거의 중계 방송이 되다시피 이렇게 붙여 드렸었는데."

황희 의원의 경우 자녀를 미국 유학 보내고 고가의 사립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나 '고시원'을 주거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황희 의원도요 자기 자녀 미국에 유학했고요. 그리고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예. 서울에서 굉장히 아주 부자들만 갈 수 있는 예. 학비가 매우 비싼 곳 다니고 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는 본인들 자녀들은 다 그렇게 뭔가 대출 받아서 집 마련할 수 있고 좋은 데 유학 보내고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하고 청년들에게는 저기 버스에 살아라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악화시켜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는 위기감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의석이 많아 이곳의 민심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 참석한 그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 민주당은 이제 수도권의 의석이 많거든요. 야 이대로 하면 폭망한다 막 그러면서 어 이재명 정권의 이 정부 세제 편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토를 했다면서요."

그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이 이거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여론 조사는 지지율 펑펑 떨어지니까 뭔가 대체 만회할 만한 카드를 계속 생각하는데 온갖 얘기를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살살 꼬셔서 만나가지고 지금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 최대현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찰 개혁과 해체를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개헌 제안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민심 악화,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현 평론가는 이러한 제안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개헌을 원했다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먼저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즉 낮은 지지율, 부정적인 부동산 민심,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걸 이재명이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면은 나는 빼고 왜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아주 큰 이재명이 피하고 싶어서 온갖 짓을 다했던 사법 계약도 하고 검찰도 해체하고 온갖 짓을 했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고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아지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아주 쓴소리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최대현

이 대표는 군 경력을 '좋은 일자리,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밑거름'으로 언급하며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군 복무를 단순히 경제적 이득과 연결 짓는 발언은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대라는 신성한 의무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병제가 나온 건데 이재명의 이 발언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 아니, 군대 가는 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진짜 한 말이 맞나, 이런 제 눈이 의심스러운데."

이는 국조특위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의원들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공정해야 할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국조특위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게 부정선거냐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중요한 현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