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가 북한의 국경 요새화 전략과 DMZ 지뢰 사고의 원인, 서해 NLL의 불안정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한다.
작전 승인권자들은 사고 후 철저한 절차 준수와 예비 연습 미비에 대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보훈 예우와 국가 차원의 실질적 위로 또한 시급하다.
작전 승인권자들은 사고 원인을 엄중히 반성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상 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훈 예우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헌법을 고쳐 남북 관계 단절을 공식화했으며, 이후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있다.
지뢰 매설은 탈북 방지와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물리적 통제 수단이다.
사고 발생 시 군이 과학적 판단과 증거 제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이 2024년부터 헌법을 고치면서 북한 남한하고 상종 안 할 거야. 지금 막 완전히 국경선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전략으로 나올거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북한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거는 상종 못할 집단이 남한은 못할 거니 이제 지뢰로 이제 막 막는 거예요. 자기 탈북자는 못 하게 하고 탈북 못 하게 하고 남한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북한은 지뢰 사고를 둘러싼 국내 정치권의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군을 함부로 공격하는 언사는 북한에 도발 빌미와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며, 침투자가 방어자보다 유리한 비대칭적 안보 환경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확전 가능성이 낮고 해상 경계가 모호한 서해상의 특징을 정치적 도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잠수함 위협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NLL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이 자리한다.
확전 가능성이 적은 서해상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 등 잠수함 도발을 지속해왔다.
북한은 남측의 내부 분열을 즐기며 NLL을 최상의 도발처로 삼고 있다. 국회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군의 대적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북한의 적대적 상황에 맞춰 군 전략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국회 정쟁은 대북 안보에 역효과를 낼 뿐이다.
국방위원회 내 사성·삼성 장군 출신 의원들의 정쟁은 군 출신으로서 부끄러울 뿐 아니라 안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고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 있으나, 이를 당리당략으로 활용해 정쟁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달리 이번 사고는 의도적 도발 여부가 불분명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작극' 프레임을 깨기 위해 과학적 증거 제시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수적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뒷말이 없다. 합참과 유엔사는 북한군 지뢰 도발 및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15년 사건은 의도적인 도발이었으나 이번 사고는 도발 의도를 확정 짓기 어렵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려져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태의 본질에 집중한 질문과 대응이 필요하다.
합참과 유엔사는 이번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으나, 북한은 이를 '자작극'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사전 예측했음에도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근식 교수는 북한의 인정을 기대하기보다 유탄 분석 등 과학적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남남갈등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대응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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