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승인, 남은 건 연료 문서뿐

문근식은 대통령이 그 정도 무대에서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잠수함과 선박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 판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남은 것은 핵연료를 어디서 얼마나 사올지 문서화하고 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다.

그는 그것만 해결되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디젤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핵잠수함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논리도 함께 폈다.

군함은 주권의 문제이고, 핵연료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니 찾아쓰면 된다고 문근식은 짚었다. 자체 농축이 아니라 구매와 승인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의 판단으로는 이 두 가지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기술 장벽과 외교 장벽을 같은 무게로 다룰 필요가 없다.

1954년 미국이 최초 핵잠수함 노틸러스를 개발할 때는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거의 캠프 생활을 하다시피 하며 기술력을 한데 모았다. 반면 한국은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관리하고 잠수함사업단이 따로 사업을 관리하며 원자로 담당도 별도로 있고, 국방부는 법·제도·규정과 핵연료 협상을 맡는 구조로 나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들을 싱크로시켜 한 군데 모으고 국정상황실을 운용하듯 해야 하는데 그런 조직이 아직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근 핵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과 장기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할 조직이 먼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주관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관했던 일들 중 잘못된 게 많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상 핵무기, ICBM 기지, 핵무기 시설은 전쟁이 나면 맨 처음 표적이 돼 먼저 공격받는다. 그래서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는 것이 SLBM이라는 설명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디젤 잠수함이든 핵잠이든 추적과 감시가 어려워 음파로 탐지해야 한다. 디젤은 수시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해서 위치가 드러나지만, 핵추진은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 승조원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

속력도 빨라 추적하다 들키면 도망가고 다시 잡으러 가는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따라다니며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작전이며, 북한이 지금 그걸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문근식은 봤다. 장보고-3 같은 디젤 잠수함은 탑재 크루즈가 있어도 수중에서 24시간 고속을 낼 수 없어 이런 임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근식은 우리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싣지 않겠다는 정책을 선언했고, 오로지 핵무기를 실은 자사(북한)를 추적·감시하는 임무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고 짚었다. 1번 목표는 북한 억제이고, 2번째는 과거 우리를 유린했던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이다.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주변국을 억제하려면 우리도 비수(핵잠)가 있어야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올라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위치가 노출돼 불안하지만 핵잠은 함장이 원할 때만 올라오면 되니 무제한 숨어 있을 수 있다.

북한도 억제하고 주변국도 억제하며, 나아가 미국과 연합 작전할 때도 대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강조점이다. 이런 논리를 들으면 미국 해군 안에서도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그동안 전투기를 사다 썼지만 이제는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팩트체크 언급도 나왔다. 배치 날짜가 17일이 아니라 22일로 변경됐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팩트체크도 이 대목에서 나왔다.

그동안 전투기를 사다 썼고 FA-50 공격기는 수출까지 했지만, KF-21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기체라는 평가다.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부터 노지 마케팅까지 진행했고, 시운전과 시험 비행 때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았다. 시운전 중 외국 장성들이 같이 타고 나갈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말로는 4.5세대, 5세대 전투기라 부르지만 개발자들은 완전 스텔스에 가깝다고 본다고 한다. 다만 미국 기술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 미국이 싫어한다는 점도 짚었다. 엔진은 아직 밀리는 부분이고, 엔진까지 개발하면 금상첨화라는 평가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 전투기 성능을 알고 있고, 태국은 벙커버스터 수출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 육·해·공 무기를 한 나라에서 사면 군수 지원과 조달 면에서 유리하고 값도 싸질 수 있어, 이를 '토탈 솔루션'이라 부를 정도로 자기 군사 건설에 우리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북 대치 때문에 육해공군이 고루 발전했고 그 기술을 토대로 수출을 개척하는 것을 미국과 유럽도 인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엔진이 미국 것이어서 미국이 '우리 기술 들어간 거 판매하지 마'라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점, 도미노 현상을 자꾸 얘기하면 미국과 프랑스가 사박해진다는 점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한국의 국방력 건설 패러다임에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 대목에서 나온다.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고 기술 이전과 AS, 블록화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문근식의 판단이다.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기술은 현지에서 생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현지 생산이 일자리를 만들어 인기가 올라간다는 점을 짚었다. 잘 나갈수록 경계해야 하고 미국과 라팔 같은 경쟁국의 견제를 고려해야 하며, 외국에 나갈 때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원팀으로 나가야 한다는 강조다. KF-21은 혼자 하는 사업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사보타주하는 나라들이 있다고도 했다.

많은 국가가 우리를 눈여겨보는 가운데, 문근식은 육·해·공군과 지상·지휘·공중 무기를 골고루 수출하는 미국 다음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상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도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인류 역사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하늘의 역사라 표현하며 전쟁 자체를 당연시했다. 북한과 경쟁하면서 성능 개량을 지속해 왔고, 미국과 러시아의 선진 문물을 받아 미·유럽마저 부러워하는 군사 기술 강국이 됐다는 평가다.

방위성금을 내며 키워온 군사 기술이 이제 수출로 국민에게 피드백돼 선순환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한화 같은 기업이 지상·지휘·공중 무기를 골고루 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적극 응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에서는 고가 무기부터 저가 무기까지 다 적용됐다. '위성 먼저 본다'는 개념이 훨씬 중요해졌으며, 위성으로 보고 일제히 공격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공격 전에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폭격하는 전자전 기술도 핵심이다. 미국이 비싼 무기를 이란에 써도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저가 무인기와 드론으로 계속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샤헤드 136 같은 무인 드론이 날아오는데 수백억짜리 방공무기로 요격하는 비용 비대칭에 고민한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짜리와 수백억짜리의 교환비가 맞지 않아 저가 가성비 무기가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결론은 유무인 복합체계, 고가와 저가를 섞는 하이브리드 무기가 하나의 트렌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