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준회원국 논의의 배경

이는 에너지, 광물, 국방,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캐나다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지리적 제약으로 정회원 가입은 불가능하며 '준회원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아직 모호한 상태다.

1987년 모로코가 EU 가입을 신청했으나,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전례가 있어 캐나다의 정회원 가입은 사실상 어렵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광물 자원을 잠재적 대체재로 주목한다.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 외에도 북극 항로를 활용한 물류 이점을 제공하며, EU는 21조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을 캐나다에 제공할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 심화로 무역 파트너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내년부터 관세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캐나다의 경제적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캐나다 내 생산 차량의 약 80%를 혼다, 도요타 등 일본계 완성차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 관세 인상 시 캐나다에 공장을 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장에 판매할 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관세 장벽을 통해 캐나다를 생산 거점으로 삼았던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전략으로 사용된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생산되는 연간 400만 배럴의 원유는 대부분 미국으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수출된다.

태평양 방향으로 향하는 TMX 송유관이 존재하지만, 일일 8~90만 배럴 생산량 중 극히 일부만 아시아로 수출될 수 있어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미국 중심의 송유관 인프라로 인해 캐나다산 원유는 국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캐나다 원유는 미국에만 판매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국제 유가 대비 18~20달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최근 태평양 송유관 확충으로 가격 격차가 12~15달러 수준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환경 규제와 원주민 반대 등으로 추가 송유관 건설이 어려워 미국 종속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동이나 베네수엘라 등 다양한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어 캐나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캐나다는 에너지 인프라 다변화에 5~10년 이상이 소요되어 단기적인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EU 내부에서는 '준회원국' 지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EU 관료들은 캐나다가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EU와의 관계 강화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며, EU 결속력 저해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들 기업이 미국이나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캐나다 내부에서도 경제적 딜레마로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며 맞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반면 한국은 무역 협상과 투자를 통해 미국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으며, 캐나다의 대미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는 한국의 대미 리스크 관리 전략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미국의 중산층 일자리 상실은 트럼프 지지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악역'을 자처하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사회의 협력보다는 경쟁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특히 트럼프의 시선이 캐나다나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은 한국에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평가된다.

캐나다와의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이 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줄어들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는 각 지역 내 강대국이 관리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45년 이전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으로 유럽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전후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종속이 심화되었으나, 캐나다 내부에서는 '우리의 뿌리는 유럽'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과학 기술 발달로 영토 개념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인 관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