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천궁-Ⅱ 노리는 진짜 이유

현재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특이한 천궁-Ⅱ 포대가 존재한다.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이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와 지휘통제소, 발사 차량까지 완벽하게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 포대는 즉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미국의 부족한 방공망을 메울 수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미국의 보수 논객 마크 티센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의 천궁-Ⅱ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생산을 허용해도 공장 건설과 미사일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부족한 방공 미사일을 메우기 위해 한국이 비축분에서 천궁-Ⅱ를 빼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칼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공유는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전쟁이 장기전으로 변모하면서 무기 조달 능력과 생산 속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쟁 초기에는 무기의 성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한 달에 몇 발씩 다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질문이 되었다.

특히 방공 미사일은 적의 공격 시마다 즉각 소모되는 소모품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단순히 방공 체계를 많이 보유하는 것을 넘어, 미사일 생산 능력이 장기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된다.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요로 인해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 미국이 찾는 것은 반드시 패트리어트와 똑같은 무기가 아니라, 패트리어트가 감당하는 부담의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 다른 생산 라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천궁-Ⅱ는 UAE,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 수출되어 이미 실전 검증을 마쳤으며, 레이더부터 발사대까지 전체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주목을 받는다.

미국은 한국의 방산 능력을 자국의 동맹 전체 군수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미국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파트너로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외교적 압박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미국은 동맹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군수 지원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생산 능력으로 자국의 부담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연계되어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요청에 단순히 응하기보다,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명확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를 단순한 요청-지원 관계가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상 관계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전국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은 단순히 교전국 지원 금지라는 논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상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수출 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이는 무기 수출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책의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마크 티센의 우크라이나 천궁-Ⅱ 지원 주장은 국제 정치의 비용을 간과한 단순화된 논리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판매한 것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국제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파급력을 가진다.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 환경과 직결된 국가이며, 직접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투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복잡한 국제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

한국의 천궁-Ⅱ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에서 탄도 미사일의 종말 단계를 방어하는 핵심 하층 요격 체계이다. 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교전 범위, 운용 구조, 나토(NATO) 통합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천궁-Ⅱ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다고 해서 패트리어트 네트워크 전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각 미사일 시스템은 고유한 역할과 운용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궁-Ⅱ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역을 커버하는 우산 형태의 방어망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발전소, 지휘 시설, 군사 시설, 공항 등 특정 핵심 표적을 중심으로 방어 부담을 분담하는 형태가 현실적이다.

이는 천궁-Ⅱ의 성능과 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 집중 방어 체계를 통해 제한된 자원으로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투입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 러시아가 운용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등 다층적인 공격 환경은 천궁-Ⅱ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전 훈련장과 같다.

이러한 실전 환경에서 알고리즘 수정과 계량은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운용은 천궁-Ⅱ의 기술적 도약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혹독하고 잔인한 시험대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포대 하나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비 외에도 운용 병력, 정비 인력, 충분한 예비 부품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 혼재된 서방 및 소련제 방공망과의 정보 공유 문제는 복잡한 통합 과정을 요구한다. 만약 피격으로 포대가 손실될 경우, 대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포대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난관이다.

업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레이더와 지휘 차량, 발사 차량 등 포대 구성 장비는 비교적 빠르게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천궁-Ⅱ는 2024년까지 7개 포대가 배치되며, 2025년부터는 18개 포대의 개량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병목 현상은 미사일 탄약 공급에 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계약 물량이 총 28개 포대, 미사일 896발 규모에 달한다. 포대 자체의 생산보다 미사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더 큰 과제이다.

현재 천궁-Ⅱ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300발 수준이다. 이 300발이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문제는 폭발적인 수요에 있다.

해외 수출 물량과 한국 공군의 자체 소요량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전시 미사일 소모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공급 능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생산 능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다.

천궁-Ⅱ 미사일의 진짜 가치는 발당 15억 원이라는 단순한 가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시점에서 생산 라인을 몇 시간, 몇 주, 몇 달 누가 차지하느냐가 실제적인 가격이 된다.

생산 라인 점유는 곧 희소한 생산 자원을 선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사일 물량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공군의 비축탄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므로 그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 시에는 단순한 미사일 가격을 넘어 기회비용과 국내 비축분 유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군의 현용 전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원 물량 이상의 재보충 및 생산 확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무기의 실전 데이터 확보 및 분석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보안, 인력 보호 등에 대한 상세한 협약도 필수적이다.

천궁-Ⅱ 지원 문제를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방공 미사일 부족을 한국이 메워주는 전략적 거래로 정의하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때부터 한국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부담을 덜어 준다면 미국은 한국에 어떤 부담을 덜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지원이 아니라, 상호 안보 부담을 완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질문이 빠진 일방적 지원은 절반짜리 외교에 불과하며,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 교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 국가가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될 때 필요한 물건을 신속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핵심 생산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크게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생산량 자체가 국제 정치에서의 힘이자 협상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비축량 및 생산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K-방산의 가치를 단순한 수출액이 아닌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