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820조 시대, 성장률 0% 위기 돌파 총력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에서 18년 만에 독립하여 올해 1월 2일 출범했으며, 박 장관은 독립 부처의 첫 수장으로 취임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장관 위주의 직접 소통 외에도 실무진의 의견을 경청한 후 예산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 비해 93조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전년 대비 12.8%의 증가율은 사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40년경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구조 재편이 필요하며, 예기치 않은 AI 반도체 초호황기를 기회로 삼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함께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친다.

AI 시대에는 각 국가와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며 반도체 시장을 국가 주권으로 인식한다. 데이터 센터와 개인 AI 에이전트 시장이 확산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대한민국 예산이 800조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수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세입은 약 881조 원으로 전망되며, 여기에는 법인세, 소득세, 증권 거래세 등 내국세가 상당수 포함된다. 정부는 들어온 세입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완충 지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량 지출 30조 원과 의무 지출 69조 원이 포함된다. 이는 역대 정부 평균인 20조 원 내외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부처별 전략 사업 우선 배분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연말 가로등 교체와 같은 예산 소진식 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들이지만, 국민들의 지적이 많아 지방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낭비성 사업에 대해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정부 대상 관리 지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를 방지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적 투자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한번 변경한 세제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세제를 유지하면서 들어온 세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부는 아이 출생부터 청년 진입까지 18세 되는 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 아이 자리 펀드'를 만들어 아이가 18세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원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 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34세까지 전면 확대한다.

청년 기본법에 따라 34세 이하 청년에게 매년 지방은 15만 원, 수도권은 10만 원의 문화·체육 바우처를 제공한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6개월 직무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주택에 18조 원을 투입하여 월 3만 원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체는 더 이상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채무는 단순한 규모보다 경제 성장 추이, 즉 경제 규모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재정 상황을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49%대로 관리하여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 재정 수지 균형을 추진한다. 올해 마이너스 3.9%였던 관리 재정 수지는 내년 0.1%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년 만에 기록하는 수치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확보가 주효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이웃을 믿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성과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