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홍수 복구 기금 요청, 선진국 외면

네팔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홍수로 1,438명이 사망하고 5,639명이 실종되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적 피해액은 약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복구하는 데에는 약 6조 3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팔 정부는 이 복구 비용 중 0.5%에도 못 미치는 약 270억 원을 유엔(UN)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금은 기후변화의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 재난 원인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 WWA(World Weather Attribution)는 네팔 랑탕 지역의 대홍수 원인을 분석했다. 위성, 기상, 지질, 지진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사고를 키운 핵심 배경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다.

지구온난화로 고산지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산사면이 불안정해졌고, 이것이 대규모 홍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홍수의 모든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5년 네팔 대지진의 여파로 약해진 암반 지반과 일대 지질 구조, 지하수 등 여러 환경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 외에 지리적, 지질학적 요인들이 대홍수의 피해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가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현재 4억 1,357만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지금까지 119개 나라에서 총 28억 달러의 지원 요청이 들어와, 조성된 기금 대비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약 7배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네팔 지원 요청 서원에 서명한 해당 기금 이사 26명 가운데 선진국 출신 이사 12명은 누구도 서명하지 않아, 기금의 재정난과 함께 선진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 피해 현황과 복구 비용이 담긴 보고서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 전달했다. 더불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도 보고서를 보내 경제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며 가족과 터전을 잃는 상황에 처했다.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한 국가들에게 이번 재난의 책임을 묻고 복구를 위한 일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매우 정당한 호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