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자회견, 코어 지지층 결집용

대국민 회견이 민주당 내부 행사인 전당대회 수준으로 격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기자 회견 시작하자마자 딱 알겠어요. 기자 회견 시작하자마자 뭐 우리는 다 같이 친노고 친문이고 친DJ고 그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 그냥 본인 민주당 코어층 지지층 잡으려고 기자 회견 한 거구나"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의 본질적인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임기 끝나면 재판받을 것이라는 국민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지금 당장 받아야 함에도 임기 후라는 조건을 내건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강대규 변호사는 "임기 끝나면 재판 받으실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라고 지적하며, 본질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넘어간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은 2025년 6월 13억 8,174만 원에서 2026년 8월 16억 739만 원으로 16.33%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는 19.39% 상승한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14.59% 상승하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규 변호사는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이 16억 73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무려 16.33%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그랬거든요. 아, 지금 부동산 집값은 평탄화 과정을 겪는 중입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650건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중 390개가 해제되어 4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심화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과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 이전에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잣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강대규 변호사는 "문제는 뭐냐면 말입니다. 이재명처럼 자기 아파트를 갖다가 매각하려고 근저당까지 설정해 가면서 어떤 편법으로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라며 이러한 행위가 시장 교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좋으면 지지율이 올라야 한다는 통념과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통령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경기가 좋은데 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냐?"라며 현 상황의 모순을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처럼 선명하게 주장을 펼치거나, 아니면 진정한 사과를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어 지지층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선명성 있게 사과를 안 할 거면 아예 세게 나가던가 용혜인처럼. 내가 뭐 잘못을 했습니까? 좀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언급하며, 명확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을 명목으로 전국 농지 전수 조사를 명령하고, 적발 시 농지 매각을 강제하며 이행강제금 2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헌법 제121조 및 농지법상 위탁 경영 및 임대차 인정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실제 임대차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및 농지관이 1970~80년대식 사고방식에 멈춰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농지법 강화 이후 변화된 농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 투기 가능성에 대한 근거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강대규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렸을 때 대통령 어렸을 때 1970년대에 80년대 지나오면서 그때 사고 방식이 부동산이든 농지든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는 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근절 주장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투기꾼들을 막으려 했으나, 개혁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커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와 중복되는 정책이며, 학교 폭력 전수 조사와 같은 무리한 일괄 대응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질적인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정책 중 하나로 '절대 농지'(농업진흥지구·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60년대 지정된 절대 농지는 농사 외 건물 건축, 펜션 운영, 자원 개발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여 지방 소멸 및 지역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강원도, 영남, 호남, 충남 등 절대 농지로 묶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을 통한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작 본인이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강대규 변호사는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이 반려를 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조화, 공존, 견제 이런 얘기를 썼으면 아 견제하려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독립성 이유를 생각해라. 뭐예요 그거? 맥락이 안 맞았어요"라고 비판하며, 본질적인 답변 회피와 사법부 독립 취지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이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상 공소 취소 권한 삭제를 시사하며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배임죄, 남북교류협력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면소(공소권 없음)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한, 검사의 조작·위법 수사 시 '공소 기각' 요건을 충족시켜 재판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공소 취소 권한 주는 거 그거를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작 위법 수사를 검사가 했을 때는 공소 기각을 한다라고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 가지고 싸우지 말고 면소도 있고 공소 기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재판 받겠다, 안 받겠다. X 세모 대답도 안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자회견의 형식적 운영과 함께 핵심 사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