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약탈 현상'이다

최근 10년간 주요 아파트 가격이 3배 상승할 때 생활 물가는 2배 오르는 데 그쳤고, 이런 부동산 투기는 청년층의 실질 자산을 훼손한다.

생산성 증가 없이 자산 가격만 급등하는 것은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과 연금, 저축의 가치를 빼앗아 가는 행위라고 김 교수는 바라봤다.

이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저하시켜, 청년 세대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고 김태유 교수는 회상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봉의 10배 수준으로 집 구매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소득 대비 자산 가격의 괴리가 심해져 젊은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다.

외국 자본의 유입과 이자율 하락은 전세금 폭등을 야기했으며, 자본 자유화 과정은 주거 문제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현재 전세 제도는 갭투자 등 사회악으로 변질되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벌어진 빈부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저개발국과 선진국 간 주관적 행복 지수의 역설을 낳았다.

이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심화되는 빈부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소득 증가가 반드시 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역설이다.

과거 국민소득 1천 불 시대와 달리 3만 불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젊은 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게 되었다.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행복감이 청년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는 '금수저'와 '흑수저' 논쟁을 낳았다.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그 가속도가 점차 빨라져야 한다는 김 교수의 지적은, 성장의 혜택이 모든 세대에 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인간은 이익과 손실을 대칭적으로 느끼지 않으므로, 소득이 떨어질 때의 불행감이 소득이 오를 때의 행복감보다 훨씬 크게 다가온다.

행복은 단순히 소득의 증가뿐 아니라 손실에 대한 방어까지 고려한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농업 사회는 자원 한정으로 착취 구조를 띠었으나 산업 사회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동반 성장하는 체제다.

개인의 이기심이 가족 등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이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맞닿아 있다.

마르크스가 주창한 분배론은 이상적이지만, 소련과 중국 등 이를 실현하려던 국가들은 실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

집단농장 등 공유 체제에서는 생산 인센티브와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이기심이 억제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결국 가난의 평준화가 초래되었다.

유럽은 복지 분배에, 미국은 성장에 리소스를 집중한 결과 미국 GDP가 유럽 전체의 약 2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김태유 교수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분배는 가치 창출을 저해하고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복지 분배에 집중한 반면 미국은 성장에 리소스를 배분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에서도 경제 발전과 별개로 청년 세대의 불행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절망, 싱가포르는 거주지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 그 단면이다.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하며, 싱가포르 역시 거주 지역에 따른 성공 기회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구상 최선의 제도인 자본주의 사회하에서도 부와 기회의 불균등한 분배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부동산 투기꾼이 올린 가격은 노동자들이 평생 모은 월급과 적금, 연금의 실질 가치를 깎아먹는 약탈 구조로 작용한다.

지난 10년간 청년 가구의 월세와 관리비는 물론 외식비와 디지털 구독료 등 생활 물가 전반이 두 배로 급등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세 배 상승과 연동된 객관적 현상이다.

청년 가구의 월세 및 관리비가 10년 새 2배 증가했으며, 외식비, 배달 음식, 커피 및 디저트류 가격도 2배 이상 상승했다.

디지털 구독료 등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동되어 전반적으로 2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로소득은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수입을 강탈하는 행위다.

인플레이션을 매개로 근로자의 가치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투기 성공을 부추겨 더 많은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양산한다.

이러한 시각은 공산주의 착취론이 아닌, 정통 자본주의 관점에서 불로소득의 폐해를 짚은 것이다.

김태유 교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자동차 생산량이 2배 증가하고 물가가 2배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 투기처럼 생산성 증가 없이 물가만 2배 오르고 내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경우는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는 '약탈적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한다.

김태유 교수는 자본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 투자로 기업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배당을 받는 것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다.

반면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고 단순 시세 차익만 노리는 행위는 자본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업 사회의 약탈 구조와 달리 산업 사회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부의 축적 방식도 변화했다.

타인에게 높은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해 부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도 돈을 버는 것이 정의로운 축적 방식이다.

약탈한 수익을 선의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