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10조 부채와 딜레마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가 210조 원에 달하며, 분기별 이자 비용만 약 2조 원이 발생하여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전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높은 생산 원가를 가진 발전원을 기준으로 전기 도매 가격(SMP)을 산정하는 구조다. 현재는 LNG 발전이 가장 비싸 SMP의 기준이 된다.

발전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 단가 발전원을 반영하는 구조 때문에 LNG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국전력의 전기 구입 단가가 급증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이 열량 단위당 26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가격이 30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전력이 전기 판매에서 적자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초 10달러 수준에서 최근 26달러까지 급등한 LNG 선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쌓인 33조 원의 적자가 발행 채권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2026년 상반기 4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그 절반에 가까운 2조 1천억 원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됐다.

상반기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인 2조 1천억 원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재무 건전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4년에도 kWh당 128원을 기록하며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 도매 단가(SMP)는 2020년 68원에서 2022년 196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2024년에도 128원을 유지하여 평년 대비 매우 높은 단가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 뒤따르는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인상을 억제해 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는 통상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때와 맞물려 한전은 요금 대신 210조 원의 부채를 쌓았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우려하여 인상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대신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21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형성했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2020년 132조 원에서 6년 만에 약 80조 원이 증가하며 총 210조 원에 육박했다.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국전력이 6%대의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며 채권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국전력 부채가 210조 원에 이르게 된 주원인은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 정책이다. 방만 경영 문제가 부채의 전부는 아니며 이를 주된 이유로 지목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위한 비판적 성격이 짙다.

공기업으로서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이 같은 막대한 부채 규모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필요한 투자비가 기존 56조 5천억 원에서 72조 8천억 원으로 16조 원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 악화가 우려된다.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송전망 투자비가 기존 56조 5천억 원에서 72조 8천억 원으로 16조 원 증액되어,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9.7% 인상됐으며, 특히 대기업은 10.2%, 중소기업은 5.2%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기업들이 요금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2021년 kWh당 105원이었던 요금이 2024년 182원으로 약 80%가량 치솟았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산업용 요금이 9.7% 인상되었고, 특히 대기업에는 10.2%의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되었다.

과거 대비 전기요금이 약 70%가량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고객 비중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나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약 49%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가정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한국전력의 수입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기업 전기료 인상은 제품 생산 원가에 반영되어 물가 전이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폴리실리콘, 석유화학, 철강 등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은 생산비 내 전기료 비중이 최대 40%에 달하며, 영업이익률이 5~10% 수준인 기업은 전기료가 28% 인상될 경우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국내 산업체들이 말레이시아 등 전기가 싼 국가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한국전력은 현재 누적 부채 210조 원, 분기별 이자 비용만 2조 원이 발생하여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진입했다.

연료비가 하락하더라도 과거 미조정액을 반영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전기요금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 인상 논란을 넘어 한국전력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경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전력은 210조 원의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송전망 및 반도체 단지 송전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된다.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가 투입한 8,500억 원의 예산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기 사용자가 요금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요금 현실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전력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전기요금 구조를 합리화하여 시장 원리에 따르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LNG 가격 변동이 한국전력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는 것이 한전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 이후 LNG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카타르 LNG 수급 차질 우려도 있다.

유럽의 LNG 재고 충당 미비로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이 상존하며, 현재는 에너지 가격이 30달러를 넘지 않고 기온이 따뜻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겨울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한전의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 시장 변동성을 완충할 대책이 시급하다. 겨울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한전의 누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전 비중 변화를 통한 완충 효과가 시급하다.

겨울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한전의 적자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을 통해 겨울철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의 적자 확대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