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이 부대는 센서와 정보력을 활용해 표적을 생성하고, 장거리 정밀 화력으로 타격하는 능력을 갖춘다. MDTF는 이름만 들으면 특공대나 특수부대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 시스템이다.

다영역 특임단의 배치로 주한미군은 기존의 북한 남침 방어용 부대라는 역할을 넘어, 중국의 도발과 접근을 차단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키로 부상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한다. MDTF는 애초 중국과 러시아의 반접근 능력을 돌파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라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 변화는 미국의 대전략과 일치한다.

미국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와의 충돌이나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에게 기존의 대형 전략 핵무기 옵션과 소형 전술 핵무기들 사이에서 더 많은 핵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변화를 추구한다. 엘브리지 콜비 차관은 이 전략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설명한다. 이는 과거 공멸을 의미했던 전략 핵무기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핵 전략을 재편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핵을 앞세워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 경우, 기존의 전략 핵우산(잠수함, 폭격기) 외에 무수히 많은 전술 핵무기를 활용하여 북한을 다양하게 공격하고 반격할 수 있는 핵 옵션을 갖추게 된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 상주하는 핵 억제력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전략 자산의 상시 전개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핵보유국이다. 일본 또한 잠재적인 핵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주변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는 국가이다.

이는 미국 전술핵 배치 시 제기될 수 있는 통제권 문제를 고려한 대안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플루토늄 농축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과 경제 제재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강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전선을 분리하여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별개의 전략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인 UFS 훈련을 축소하고 반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반면, 한미일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엣지'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새로운 안보 과제인 두 전선의 동시 관리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국의 안보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하며 한국의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내 북한 미사일 사용에 대한 실전 검증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천궁-2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하여 실전 배치까지 완료한 핵심 체계로,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정작 한반도 방공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자산인 천궁-2의 유출은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부담 요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핵심 방공망, 핵심 자산, 핵심 무기 체계를 북한 방어에 사용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안보에 전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선을 우리 스스로 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되는 미국의 요구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글로벌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