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위해 800만 달러 대납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강한 원망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 당시 평양 방북단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북단에는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빠지면서 대권 주자로서 북한 방문 이력이 없다는 점이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80%대 지지율 속에서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후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대권 경쟁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는 대북 관계를 활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 일환으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영입해 대북 사업을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했다. 이해찬계 인물인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계열사 나노스에 본인이 엄청난 주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그는 신사업을 통해 이 주식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했다.

김 회장은 대북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여 나노스 주가 부양을 도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북한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의 대납을 요구했으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김성태 회장의 북한 내 입지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모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태 회장은 대북 사업을 나노스에 결합하면 막대한 이권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북 사업 추진이 성공할 경우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은 북한 아태위와 계약을 맺고 정치적 선언을 통해 사업권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특히 쌍방울이 주목한 것은 희토류였다. 당시 전 세계 희토류의 85%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통해 희토류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권을 확보하려 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은 희토류 공동 개발 등 경제 협력 발표를 목적으로 했다. 이는 김성태 회장이 실질적인 이권을 챙기고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방북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뚫어낸 인물로 부각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권의 숙원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었으며, 안부수가 북한의 실세 김성혜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국정원 문건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혜에게 약속한 500만 달러를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실각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은 큰 반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여 희토류 계약 등을 발표할 경우, 이는 정치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평가됐다.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나노스 주가를 폭등시키려 했다.

당시 만 원 미만이었던 나노스 주가에 대해 미국 헤지펀드는 3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500억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이 투자의 전제 조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공식 확인이었다. 북한 관영 매체나 양측의 비공식 확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

나노스 주가가 만 원이 될 경우, 이 주식 매수 권리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 사건을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됐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쌍방울의 주가 부양 시나리오는 완성될 수 없으며, 쌍방울 측의 800만 달러 송금은 방북 성공을 전제로 한 투자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미 2019년 말까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12월 퇴임 전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에서 돈을 보냈으니 내년에는 방북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자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수족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지사 몰래 진행되었다면 지사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수차례 북한에 보내 초청을 요청했으며, '경제 고찰단'이라는 북한식 용어를 사용한 문건도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사를 속이고 독자적인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이재명 지사 측이나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 투사'로 칭하며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사건과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김승원 의원과 양수진 씨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비난 대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용 검사는 국민들이 이 사건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으며,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