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중산층도 사는 이유 5가지

우리나라 공공 임대 주택은 초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하위 계층 등 도움이 시급한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전망으로 시작되었다.

전용면적 8평에서 12평 위주의 소형 주택을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유사 소득 계층이 밀집 거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계층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형성되었다. '뜨란채'나 '휴먼시아' 같은 별도 브랜드를 도입하여 인식을 개선하려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우선 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256만 원)로 적용되며,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384만 원)까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중산층까지 입주를 유도하여 저소득층 밀집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완화하고자 한다.

공공 임대주택이 8평에서 12평의 자잘한 집을 빼곡하게 짓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25평에서 30평형대 중형 평형으로 넓게 짓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역세권에는 중형 평형 공공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기존 2베이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3베이 구조로 변경된다. 마감재 수준 또한 민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전반적인 주거 품질을 높였다.

LH는 새로 지어진 민간 브랜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통째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 종로구의 청년 신축 매입 임대 예시는 도심에 위치하며 커뮤니티 공간과 빌트인 가전 등을 제공한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9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이며,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만 약 2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약 3,400호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시세의 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임대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대 1을 기록하여 전국 평균인 50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임대주택의 동과 층, 호수를 분양 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낡은 창호와 인테리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를 위해 좁은 두 세대를 하나로 합쳐 넓은 공간으로 제공하는 세대 통합 리모델링도 시행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이름에서 LH나 '임대'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양 세대 주민들이 임대 세대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려는 사례도 종종 뉴스에 보도된다.

이러한 갈등은 관리비 산정과 관리 체계 내에서 임차인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공공임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