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맹공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지율 하락 만회용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대전환과 농지 전수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ETF 특검을 통한 54조 원 손실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지지율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사고 현장 장병들의 북한군 목격 증언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 지시 없이 조사가 지연되거나 사고가 축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송환 공개를 두고 외교적 고립을 우려했으며, 대통령의 대북 안보관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러시아 언론이 이를 인용하며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태도와 안보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사법부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압박하는 행태가 독재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을 쥐고 이를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법부에게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KICS 구축과 기관장 인선 등 인프라 미비로 10월 2일 시행 이후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법무부 공소청과 행안부 중수청을 강행하는 개문 발차식 입법이라며 광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개문발차'라고 비판했다.

수사 기관장 공석과 킥스 미비 문제를 고리로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광신적 행태로 몰아세웠다.

지난 9월 21일 25사단 수색 작업 중 지뢰 폭발로 장병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 접근 및 조사가 지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제안을 우리 군이 거절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사건 경위와 책임자 처벌, 관련 협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국내에 입국했으나, 이들의 기자회견 등 관련 사실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눈치를 보며 관련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예산 1,839억 원이 투입된 여수 선박박람회가 개막 15일 동안 18만 5천 명의 저조한 관람객을 기록하며 운영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부실한 보고서 내용이 논란이 되었으며, 1인당 100만 원꼴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 독점 체제에서 견제 장치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단순한 지역 축제 부실을 넘어선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박람회는 정크아트 전시 등 내용 면에서도 비판을 받았으며, 해외 출장 보고서의 부적절한 내용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증폭시켰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장벽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결혼과 양육을 아우르는 민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일자리, 주거, 결혼, 양육 등 청년이 겪는 장벽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석 민심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대통령 측근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심 역행 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북한 목함지뢰 폭발 현장 조사가 지연되고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요구가 거부되는 등 사고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장 훼손 가능성과 대통령 보고 체계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으며, 사고 은폐 지시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대통령의 은폐 지시가 확인된다면 이는 탄핵을 넘어 즉각 수사가 필요한 이적행위이자 외환죄라고 규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의 처신이라며 외교적 협력 차질을 우려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러시아 언론에 인용되며 외교적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격은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삼은 입법부의 과도한 견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사법부 예산을 삭감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정당한 견제 수단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과 법안 제출권 부여를 검토할 시점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국집에서 중국인 4명이 테러를 저지른 후 출국한 사건에 대해 김민수 의원이 단순 외국인 범죄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수 의원은 중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개입된 초국경 억압 또는 청부 범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내 초국경 억압 개념을 수립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법 시스템의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력난과 보안 시설 미비를 방치한 채 강행하는 중수청 출범은 무면허 질주와 다름없다.

주요 수사 기관장 공석 사태까지 겹쳐 수사 공백과 사건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5사단 수색 작전 중 수색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고 병사가 부상당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국방부가 사건 6일이 지나서야 현장 확인을 시도했지만 접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장 인원들로부터 사고 현장 목격 증언이 확보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제안을 우리 군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이 증폭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정부의 인사권 행사가 공소 취소를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정은의 폭로 및 협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재명 정권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는 상황을 꼬집었다.

개막 후 15일간 18만 5천 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데 그치며 전시 내용과 외유성 출장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 1,839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여수 섬 박람회에 대해 정크아트 수준의 부실한 운영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크아트 등 전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해외 출장 보고서의 부적절한 내용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증폭시켰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장병 3명이 부상당한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가 전무한 점을 들어 연휴 기간 조사 지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사고 현장의 지형 확인, 파편과 폭발 흔적, 화약 성분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 소행 가능성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23일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일자리와 주거, 결혼 등 청년 세대가 마주한 장벽을 해소하고자 국민의힘은 현장 파악 중심의 청년 정책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청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직접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