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김현지 의혹·20대 여성

법조계의 도덕적 타락과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미국·캐나다·일본의 사례를 보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정상적이다. 행정고시 출신들의 퇴직 후 기업 취업 역시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네트워킹은 근절되어야 한다.

퇴직 판사나 고위 공직자의 업무 제한 규정은 법조계 도덕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법조계 내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기업에 취업하는 행위는 로비 창구로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제봉 교수는 이번 발표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직접 검증을 마친 완결성 있는 자료임을 강조했다.

직접 검토한 해당 분석 자료는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다.

이번 분석을 통해 명백해진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은 그 자체로 범죄자다.

이 발표는 2020년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이름이 등재됐다가 삭제된 김현지 씨를 향해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의원 등 정치인들의 조화가 줄을 이었다.

그는 김현지 씨가 상주 명단에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권의 조문이 줄을 이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포털사이트 내 김현지 씨 프로필은 과거 '출생 미상'이었다가 생년월일과 학력이 상세히 기재되는 형태로 변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으로 표기된 직책 역시 급작스러운 변경 과정을 거쳤다.

이제봉 교수는 김현지 씨의 학창 시절 동창이나 동문들에게 해당 프로필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보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와 상명여자대학교 동창 및 후배들의 제보를 이메일로 요청한다.

졸업 앨범이나 당시 에피소드 등 신원 확인 자료를 수집해 부속실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용기 의원은 함일보와 이어진 전직 수사관이 보도한 김현지 씨의 혼외자 논란 등 의혹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고발 이후 장기간 계류 중이며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와 같이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자극적인 화제에는 즉각 반응하면서도 정작 본질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마치 과거 잡지인 '선데이 서울'과 같이 자극적인 사안만을 쫓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과거 주요 지지층이었던 20대 여성의 이재명 정권 이탈이 뚜렷하다. 통계 수치와 질적 연구는 이들의 민주당 혐오도가 이미 20대 남성을 앞질렀음을 방증한다. 현 정권의 정책 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20대 여성은 현재 현 정권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20대 여성들이 좌파 정권의 위선과 특권 의식을 비판하며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결과다.

진보 정당의 위선과 특권 의식이 용혜인 의원 인선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금으로 남편을 고용하는 등 불법·편법·탈법적 부패 먹이 사슬을 형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 정의를 외치던 행보와 상반된 처사다.

용혜인 의원은 세금을 사적 고용에 활용하며 진보 정당의 위선적 행태를 드러냈다.

좌파 페미니즘은 남녀 대결을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념적 측면이 짙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기본 권리를 지향한다면 좌파 페미니즘은 갈등을 유발한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경제적 무능은 유럽·미국·호주 등지에서 나타나는 젊은 층 보수화와 대비된다.

이혼 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현실은 결혼 시장의 경제적 요구와 맞물려 남성들의 결혼 기피를 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까지 분할해야 하는 현실이 남성들의 회피 심리를 키운다.

결혼 관계에서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동등한 위치를 추구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능력 있고 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결혼 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보다 함께 자산을 마련하며 관계를 시작하려 한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여성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남편에게 기대기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집을 마련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짙다.

특히 상대가 재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득을 분할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남성들의 이탈을 불렀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매달 월급의 50~60%를 지급해야 했던 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성이 재혼하지 않는 한 지급 의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결혼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압박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남성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는 결혼과 이혼이 개인의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변 연인이나 동료들에게 부정선거와 중국 관련 사안을 알리며 진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그는 최원목 교수의 부정선거 분석 자료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대화하고, 데이트 장소 선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실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