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바꾸는 불가역적 개혁 완수

한미 정상은 UN 총회 무대에서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이양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되었다.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4.5세대급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되었다.

한국은 이로써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었으며,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여 자주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지시하며 안보 태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중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정부는 초과 세수를 민생 안정의 마중물로 활용하여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기득권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기득권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과제이며 국민의 집단 지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소수에게 유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은 고치기 어려운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 혁명보다도 어렵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은 기득권의 아픔을 위무하며 생활 개혁을 조용하고 세심하게, 또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집단 지성이 개혁의 지속 가능성과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대통령은 피력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주권자들이 부여한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평가받고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생 개혁과 통합의 길에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