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 호위와 독립선언서, 시진핑 방미의 의미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행기로 알려진 F-22를 호위기로 배치한 것은 적국의 수장을 상대로 한 트럼프식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비행기가 F22입니다. 우호 관계에 있는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패권을 놓고 극단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의 지도자가 만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9월 12일 이후 시진핑 주석의 공개 행보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방미 발표는 국제 사회에 여러 의문을 던졌다.

인도 총리가 시 주석의 건강을 염려하는 질문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의 복잡성이 반영됐다. 이춘근 박사는 “요번에는 하루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24시간 전에 간다는 발표를 했고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라며, 중국 정부의 정보 미공개가 낭설을 부추겼음을 시사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실질적인 1위 국가와 대등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며, F-22 호위는 언제든 추락시킬 수 있다는 위협적 함의를 포함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을 가는데 미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 국제 정치의 그 모순입니다. 2등인 나라가 사실은 2등이 못 되는 거예요. 1등한테 쩔쩔매는 2등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셔널 아카이브스를 방문해 미국의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 원본을 볼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목표가 중국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립선언서의 '하늘이 준 자유와 인간의 불가침 권리', 헌법의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다스리는 정부'라는 가치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함의를 가진다. 이춘근 박사는 “거기 가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원본, 그리고 미국의 헌법 원본,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권리장전 원본을 보는데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국민들한테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독립선언서 원본을 시진핑 주석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의 현 체제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미국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춘근 박사는 “모든 사례들이 미국이 중국 목을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을 졸리고 있는 상대방을 불러다가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것이 이러한 동맹 강화에 기여했다.

일본의 미국 중심 행보는 중국 견제를 전제로 한다. 이춘근 박사는 “이번에는 그 이시바 총리가 이제 당선되면서 그것도 뭐 압도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면서 지금 미일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라며 일본이 앞으로 미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위안화의 기축통화 전환 제안 등 반미 성향의 시도가 인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도와 중국은 근본적으로 전략적 협력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분석이다. 이춘근 박사는 “우리도 등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달러를 쓰지 말고 기축화로 중국 위안화를 쓰자. 근데 그것을 모디 총리가 다 거부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국경이 길게 붙어 있는 나라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통설이다. 실제로 지구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의 90%가 국경이 접한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인도와 중국은 영토 분쟁과 인구 규모 등 본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서로 도전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춘근 박사는 “국경이 길게 붙어 있는 나라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에게 내수 위주 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중국의 체제 특성상 자유주의적 변화가 어려워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바꾸면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라고 언급하며, 공산당 체제의 한계를 짚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스파이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 외에도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춘근 박사는 “전자 제품 같은 거는 전부 그 스파이 용도로서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 국가 안보에도 그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권 국가들은 중국에게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 즉 '리폼'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개혁을 넘어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요구이다.

중국 공산당에게 사회주의 포기는 체제 유지를 위해 감당 불가능한 요구로 인식된다. 이춘근 박사는 “리폼을 하는 거는 진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가라 하는 소린데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CSIS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16곳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물고기를 잡고 기르는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서해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지금 서해 바다를 중국이 사실상 자기 영토처럼 만들어 놓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라고 지적했다.

서해 인접 지역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중국의 북경, 천진 등 주요 도시와 한국의 핵심 무역항이 밀집해 있다. 서해는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바다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북해함대가 대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 통로 역할을 한다. 서해 컨트롤권이 아시아 지배권으로 직결되는 역사적 사례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언급된다. 이춘근 박사는 “서해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중국보다 군사력이 약하지만, 영유권 분쟁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통해 국익을 관철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춘근 박사는 “베트남은 물고 늘어집니다. 약한 나라라도. 그러면 베트남이 원하는 거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요”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서해 주권 수호를 위해 미국이 제안하는 공동 대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 서해를 컨트롤하게 되면 중국의 대미 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