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시스템의 허구와 중국의 부상: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축통화의 미래

현대 경제학은 달러가 신뢰성과 가치를 보존하고 유동성이 좋은 화폐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달러의 역사와 불법적인 면모를 외면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얻은 것은 군사력과 석유 결제권을 장악한 결과이며, 국채 발행 역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현재는 채무국인 미국이 채권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주먹을 휘두르는 희한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증 없이 군사력과 석유 결제 권한을 붙들고 다른 나라에 국채를 떠안기면서 이러한 권력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채를 다량 보유한 영국과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종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석유 결제권을 이용해 달러의 강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 시스템에 연동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채무국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는 달러 시스템의 독특한 권력 구조를 보여줍니다.

선진국 대다수가 달러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는 복지 확대나 경제 위기 대응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달러 시스템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 달러를 안정화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달러 인플레이션이라는 '범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러를 통해서만 빚을 갚게 만드는 안전장치는 달러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어떤 아이가 과자를 뜯어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 공범이 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각국이 달러 빚을 지게 함으로써 달러 시스템을 깰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치적 신뢰는 떨어질지라도 경제적 연동으로 인해 이 시스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첨단 기술이 일반 산업과 연동되지 않아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과거 소련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며, 미국이 망해가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길을 거꾸로 걷고 있으며,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 기업들은 월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외화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경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가에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한국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환율 조작을 통해 우량 기업들이 매수되고 되팔리는 과정이 반복되며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보이며, 여러 미국 채권들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부동산 거품을 통해 달러를 흡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달러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실행하며 대미 포지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 가치 급상승은 일본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적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제조업은 일본의 공백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1995년 일본 정부는 미국 국채를 힘이 닿는 데까지 사겠으니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장기 침체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러한 환율 전략은 자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엔화 절하 전략으로도 경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기반 약화와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세계적 신뢰 하락은 장기적으로 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T 산업을 제외한 미국의 제조업 기반 공동화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화폐 거품을 걷어낼 장치가 점점 부족해지면 그 화폐는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빅맥 지수 등을 통해 체감되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와 국민 간의 상호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상황도 달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될 경우 달러 몰락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서구에서 부상하고 있는 우파 정당들은 전통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 규제와 강력한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정당들은 자본가의 착취를 막기 위한 반엘리트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좌우파 프레임으로는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중국은 1989년에 계획 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제 체제 전환에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서구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급진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다가 국가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진적인 체제 전환은 러시아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중국의 점진적 방식과 대비됩니다.

중국의 외국 자본 비중은 3~4%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37%, 일본은 32%에 달합니다. 외국 자본 유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 주권 확립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외부 경제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자국 경제 정책의 독립성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제품은 질적으로 유럽에 비해 떨어졌지만, 대량 생산을 통해 규모를 확보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유럽을 따라잡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산업화 과정은 현재 중국의 기술 성장 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양적 생산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과거 미국의 경제 부상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중국을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 외교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