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지뢰 발언' 논란 확산

지뢰 탐색 중 부상을 입은 장병과 그 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뢰 피해로 발목이 절단되고 국군 장병이 사망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윤 의원과 진행자가 웃으며 관련 질문을 이어간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특히 장병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을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자 역시 이런 대화를 제지했어야 마땅하다고 박 위원장은 판단한다.

최근 국방부 브리핑 영상 조회수가 매우 높았던 가운데, 당시 공격적인 질문 태도를 보인 기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으나 시민들은 해당 기자의 감정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국방부가 원칙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시민들의 답답함을 키웠다고 보았다.

기자의 공격적 질문보다 국방부의 불통 방식이 시민의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었다.

브리핑에 나선 대령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지 못했다. 군 내부의 경직된 구조 속에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계급장을 단 대령이 답변을 제한받으며 바보가 된 상황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윗선의 개입이 대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과거 이종명 의원 또한 후임 수색대대장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지뢰 사고를 당했다.

이종명 의원은 과거 현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이번 대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색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색 작전 중 대대장이 수색로에 진입한 배경과 사고 원인에 대한 군의 공식적인 조사와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화도 해수욕장에는 목함지뢰 주의 문구가 붙어 있을 만큼 민간 지역까지 지뢰 위험이 퍼져 있다.

목함지뢰는 폭발하지 않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불발탄 확률이 높으며, 강화도 해안가 등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까지 유실되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뢰가 예상되는 곳에서 수색로를 만드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은 작전상 결함이다.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작전 본연의 목적인 수색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왜 지휘관이 위험 지대에 동행했는지와 작전 통제상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시각은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지지층의 우려에서 비롯된다.

특히 높은 지휘관들이 위험 지대에 동행한 배경과 작전 통제상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개혁의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무조건적인 정부 비난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지지층의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개혁이 원래 취지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검찰 개혁이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의 삶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진보 진영 일부에서 검찰 조직의 70~90%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간극을 드러냈다.

정부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생 현안보다 검찰 개혁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패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일축했다.

지지층이 검찰 개혁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검찰 수사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에서 '문조털레'(문재인 조롱 털레기)와 같은 정치적 멸칭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당내 강성 지지층이 상대 지지층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멸칭 공방 자체가 저급한 수준의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근거를 대고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유시민 작가의 행동이 결국 자신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는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들며 경찰의 송치 미비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국민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검찰 부패를 이유로 기능을 분리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경찰 부패 시의 보완책이 없다면 시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 개혁이 해체 위주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 효과와 피해 방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검찰 폐지 이전에 수사·기소 분리 시 발생할 피해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한 주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정확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사 방향 설정, 언론 유출, 그리고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특수부 수사 행태가 의도된 수사 후 별건 기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부패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진단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며 수사와 기소의 원천적인 분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