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논란

팬앤마이크와 공정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난 조사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45.1%, 민주당은 35.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 대비 격차는 3.6%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명 기자회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되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2.5%로 나타났다.

유시민은 이재명 기자회견에 관해 '의미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층 일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도 조사 결과에 포함되었다.

대법원은 해당 요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타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 같은 거부 결정이 전달됐다. 해당 입장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은 관련 절차의 미비점을 꼬집으며 헌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를 '희대의 창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만약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방안 등이 거론되나,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북한의 핵 보유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 57개, 안규백 전 국방장관은 80개에서 130개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등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미 투자 발표 등 외교 성과에 대한 의구심과 면담 일정 조율 실패 등이 겹치며 외교와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이후 한준호, 천준호 등 비서실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비서실장은 총리급이나 부총리급이 오던 자리였으나,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위상이 약화되어 초선 의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이 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현지궁 체제로 청와대가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의 정무 및 정책 보조 역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시절 사용량 7,406톤보다 1,206톤 많은 8,612톤을 기록하며 사용량 측면에서 16% 증가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입주 후 1년간 사용한 7,406톤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 부부가 16% 더 많이 사용했다. 수도 요금은 이재명 부부가 2,861만 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359만 원을 납부해 약 5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내란 사건 잔존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검·경과 국정원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수사본부 구성을 JTBC가 보도했다.

이는 정권 출범 직후 김민석 총리에게 지시했던 '123 내란 사건 동조자 청산'의 연장선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내란 사건 잔존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과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해 연루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우선 경찰 조직을 활용하고, 다음 달 중수청 출범 시 해당 조직을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으며, 문제가 있는 인사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범죄자 대통령이니까 그런 것이고, 현지 실장이 센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겨냥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투자자가 최고점 대비 54조 원의 손실을 보는 동안 미래에셋 등 증권사만 이익을 챙겼다고 짚었다.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과거 주가 저평가를 말하던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예측 불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북한의 한국 패싱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 청문회 당시 브런슨 미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안보상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정부가 잇따른 논란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며 국민 정서가 질타를 넘어 혐오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권 내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추석 민심 경청 결과 국정 전반에 대한 파탄 인식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물 사용량을 두고 민주당이 '개수영장이냐', '용왕굿이냐' 등의 비난을 했던 것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높은 사용량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하마를 키우나', '장어 양식장이냐'고 되묻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당일 정청래 의원이 병상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대통령의 동정표 호소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의원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고 여당 의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세 가지 소화기 행보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김효은 대변인은 전당대회 개입 등 이재명 대통령이 초래한 파국으로 인해 수습 국면은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지 이틀 후 뉴욕에서 장관급 인사를 무더기로 재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새로 임명된 인사 중 국방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과 관련해 주적 개념이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의 논란이 지적되고 있으며, 기존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국민들이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실장의 임명 배경에는 이해찬 전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키즈'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기용은 민주당 본류 구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비공식 라인과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며 관계가 멀어졌고, 강 실장의 사퇴는 이 과정에서의 결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김현지 비서관과 정진상 실장 등 내부의 다툼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사와 국정 운영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정 지지율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는 여권 내부의 세력 갈등과 공천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