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DMZ 지뢰 도발 규탄과 함께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합참의 조사 결과 DMZ 지뢰 도발은 북한의 소행임이 사실상 확인됐다.
그는 군 당국이 북한 소행임을 시사하면서도 조사 여지를 남기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사례를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MDL 경계 태세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안보 참사를 유발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일방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대통령에게 후보자 재청을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의도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움직임을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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