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수사, 이재명 조준 의혹

이에 따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로 김승원 후보 한 명에 대한 '대전쟁'이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특정 인물에 대한 의혹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의 침묵도 비판 대상에 올랐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부지검 수사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 및 인맥 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보고서에 정치적 인맥 조사가 포함된 점을 두고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의 정치적 관계나 모임 소속 여부가 수사에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별건 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던 검찰의 과거 버릇이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처럼회' 관련성을 적시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을 잡기 위해 처음부터 목적을 정해 두고 수사하던 관행이 이번 수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 징벌 미흡'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전화를 돌려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 지사의 독단적인 행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당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일부 검찰 개혁론자들이 '검찰 개혁이 안 되면 민주화가 안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이나 수사기소 분리 등 정부의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점에 본인의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검찰 개혁과 민주화를 등치시키는 논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김지용 후보자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좌천성 인사를 겪고 사표를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김 후보자를 '한동훈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용 검사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대검이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라 검찰 내부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검사로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과 정치적 의견 표명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정주 기자는 과거 전당대회에서 '검찰주의자' 프레임이 실패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정치적 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과거 정치적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3보1배 후 낙선, 2009년 환노위원장 시절 타임오프제 독단 처리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단독 영수회담 제안, 2018년 드루킹 사건 조사 지시의 결과론적 실패,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의 무리한 추진도 그의 행보로 지적됩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추 지사가 개혁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과거 행적들이 반복되는 분열과 실패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개혁 세력을 분열시키면서 신당을 만들고 영남에서 열석이라도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식의 방법으로 국민 통합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정치를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는데, 이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 시선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의 시선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정주 기자는 20년 전 발언과 현재 행보가 기시감을 준다고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발언이 대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 측이 이재명 정권이 실패할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내부 비판을 통해 '진정한 진보'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진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정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비판을 통해 반사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한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진짜 진보는 우리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히 실패한 진보다"라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레드팀의 역할은 현 정부에 조언을 해주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ETF 레버리지 문제에 대한 레드팀의 비판 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정책실장 발언 이후에 나온 비판은 뒷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드팀의 역할이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조언을 넘어선 정치적 비판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긴급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음모론보다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한 소식과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시행, 그냥드림 사업 등 이재명 정부의 사회안전망 성과도 함께 조명되며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수 정당 장관직 사퇴는 여론 악화에 따른 긴급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이 심장 거의 이제 멎었는데 거의 마지막 주사를 한번 나보고 다시 뛰면 다행이고 안 뛰면 그냥 드랍하고 이런 생각이었던 거 같습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요청 때문이라는 프레임은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진 사퇴 형식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된 결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사퇴는 소수 정당이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서울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마포구에 김준영 원내대표가 지명된 것을 예로 들며,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과의 경쟁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혁신당이 전략 공천을 통해 향후 합당의 논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표 분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