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불공평해 세금 회피 속출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 하면 안 되는 상황이며, 국내 주식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 이월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복권 당첨금을 취급하는 것과 같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 실제로는 22%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직한 사람들만 세금을 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금이 결과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인 세금 실행 여부에 대해 밀어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잘못하면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코인 과세는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현재는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불공평하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은 세금을 내지만 여러 가지를 합쳐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반면,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 이월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식의 경우 손실을 여러 가지와 합쳐 메꿀 수 있지만,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 이월이 아예 불가능하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감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마치 복권 당첨금을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코인 과세를 계속 유예해 온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그 이유들이 지금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취득가액 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몇몇 협의된 국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덱스(DEX)를 사용하거나 캐시 토네이도 같은 곳에서 거래를 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절대 잡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세를 하면 안 되며, 결과적으로 업비트나 빗썸을 쓰는 정직한 사람들만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이 부과되면 결국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이는 업비트와 빗썸을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죽은 상황에서 업비트와 빗썸도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내던 어마어마한 법인세마저 줄어들어 과연 세수가 늘어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에 업비트와 빗썸에서 걷던 법인세마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코인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말만 계속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처를 키우려는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한 것은 해외 거래소들이 스테이블 코인만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나 빗썸이 무조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받도록 하여 원화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수요처가 생겨 괜찮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하락장이 길게 이어진 상황에서는 과세가 너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 원 손실이고 내년에 1천만 원 수익이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인데도 내년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금을 조금 유예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여 불만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현재의 과세 방식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거듭 말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진행자는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5천만 원어치를 사서 8천만 원에 팔아 3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3천만 원에서 250만 원이 공제되면 2,750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22%의 세금을 내면 605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22%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세금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이 어긋나며, 국내에서 코인 투자하지 말고 추적할 수 없는 해외에서 하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인 매매로 얻은 돈으로 국내에서 집을 사는 등 국내 자산 증식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국내에서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돈으로 국내에서 집을 사거나 이럴 거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국내에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잘 고민하여 과세를 유예하고 제대로 정비하여 불만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대로 정비하여 확실하게 불만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