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사고, 이재명 SNS 설전 논란

국군 지뢰는 주로 공중에서 폭발하는 방식이나, DMZ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는 지표면에서 터지며 폭약량 또한 8배 이상 많았다. 분석 결과 이는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북한군 지뢰의 특징이다.

국군 지뢰는 주로 공중에서 터지는 방식으로 제작되지만, 북한 지뢰는 폭약량이 많아 지표면에서 폭발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 지뢰는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국군 지뢰 대비 폭약량이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협약에 따라 지뢰에는 탐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금속 부품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탐지가 어려운 비금속성 목함지뢰를 사용하고 있어 국군 지뢰와 달리 탐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합참의 공식 발표 지연으로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겉돌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북한 지뢰로 드러났음에도 대응이 늦어지며 비판이 제기된다.

출연자는 국군 지뢰가 아니라면 북한 지뢰 외에 다른 지뢰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사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당시 작전에 참여한 18명의 장병이 현장 상황을 함께 경험했으므로, 이들의 진술만으로도 99% 이상 사고 원인 확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장 수색 중 북한 목함지뢰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음에도 정부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합참과 정부가 장병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를 지연시킨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뢰 폭발 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에는 북한 소행임을 공식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군은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이유로 지뢰 사고 대응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최고 지휘관인 대대장이 부상을 입고, 장병들이 목숨 걸고 구조 활동을 벌인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이유로 현장 조사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당시 북한군의 총살과 시신 훼손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UN 총회 녹화 영상 송출을 위해 이틀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 역시 이재명 대표의 UN 연설 일정과 겹치면서 사고를 감추기 위한 늑장 조사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두 사건 모두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국가 안보 관련 중대 사안을 의도적으로 지연 발표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합참은 중간 조사 결과에서 사실상 북한 지뢰임을 인정했으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이미 일주일이 경과하면서, 북한이 그사이에 증거를 없애거나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병 중상 사건이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명확한 공식 입장이 나와야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북한 지뢰에 의한 중상이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신속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유실 가능성을 언급한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장병들의 현장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군 장병들은 지뢰가 땅속에서 폭발했다고 증언했으며, 유실된 지뢰라면 일부라도 지표면으로 드러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응 조치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확성기 방송을 잠시 재개했다가 조기에 중단하는 꼼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응 조치가 부재할 것이며, 이는 정부 공식 발표 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후 확성기를 다시 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이 지뢰 폭발 브리핑을 예고한 오후 7시 30분부터 공식 발표가 나온 8시 30분 사이, 이재명 대표는 오후 8시 12분 김어준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려 국가적 안보 이슈보다 정치적 논쟁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샀다. 특히 반박 글을 올린 오후 8시 12분은 국가적 안보 이슈보다 정치적 논쟁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재명 대표는 합참 발표 직전인 오후 8시 12분에 김어준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안보 이슈와 외교 갈등이 예고된 시점에 이 대표가 정치적 논쟁에 몰두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일반 시민의 게시글에 직접 답글을 다는 행위는 상식 밖의 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합참의 DMZ 브리핑 도중 특정 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은 대통령의 품격과 국격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김어준과 유시민, 이재명 대표 사이의 대립은 정책적 이견을 넘어 진영 내 주도권 다툼으로 흐르고 있다.

이진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강도 높은 농지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 부모 묘소가 경북 봉화군 농지에 조성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묘소는 농지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일관성 결여 문제가 제기된다. 이진수 의원은 이 대표가 평소 농지 전수조사를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묘소는 지목상 농지이며, 농지에는 묘를 쓸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묘지가 지목상 농지여서 묘를 쓸 수 없는 곳임에도 소유주인 이 대표의 형이 지자체의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이 의원은 문제 삼았다.

토지 소유자는 이재명 대표의 형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묘소는 지목상 농지에 위치하여 농지법상 묘지 조성이 불가하다.

행정기관은 묘지 특성상 강제 철거 대신 농지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묘소에 대해 2003년, 2004년, 2005년 등 반복적인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 12월 18일에도 올해 12월 20일까지 원상 회복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자신의 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농지 전수조사의 명분이 설 수 있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