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TV 35억 선거 수주 의혹

이 판결은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강 실장을 경질하는 모양새보다는 스스로 용태하는 형태로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주일 만에 지역별 지지율이 10%에서 20%씩 크게 변동하는 것은 실제 여론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

이 용역에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LED, 현수막 등 실물 용역도 포함되어 턴키 계약 방식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시영TV의 선거 비용 내역에는 소수점 대수 표기가 유일하게 발견되어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강진구 기자는 선거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박시영 씨가 특정 후보와 거액의 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판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선거 용역 수행과 방송 출연을 병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 컨설팅 업체가 특정 후보와의 계약을 통해 과도한 비용을 수주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업체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데이터 대조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박시영 측에 지급된 금액은 총 18억 5,115만 원이며, 뉴탐사 사이트를 통해 특정 후보와 업체 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후보와 계약한 21g 업체는 김건희 씨 관련 업체와는 다른 광고 대응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시영과 에드네시 CS 두 곳의 선거 용역 수주액이 총 31억 원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인건비로만 약 8억 4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용역 계약의 규모와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OCR 판독 원장 6,800건과 44만 행에 이르는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업체 수는 약 35,000개에 달했다.

이러한 분석은 선거 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불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윈지코리아는 해당 선거 용역 건에서 4곳을 수주했으나 1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시영 씨가 윈지코리아에서 손을 떼고 주식회사 박시영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선거 용역 신고 외에 경선 과정까지 포함하면 실제 매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시영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13만 명 투표자 중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박시영TV의 시청자층이 정청래 지지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일각에서는 정청래와 박시영 간 상호 홍보 및 후원 구조가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시영TV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후보자들은 박시영의 유명세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기획사'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컨설팅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시영이 이러한 사기성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수익을 공유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월부터 6월 3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 박시영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총 46회 출연하며 여론조사 분석 코너를 진행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5월에는 출연 비율이 71%까지 치솟았으며, 방송 초반 시간대에 배치되던 출연 순서가 선거 직전에는 앞부분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출연 빈도 증가는 박시영의 선거 관련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공장이라는 주요 플랫폼을 통해 박시영이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언론 종사자가 선거 컨설팅을 겸업하는 것은 언론사의 총선 출마 시 퇴직을 의무화하는 선거법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주식 방송 진행자가 해당 종목 주주로 활동하거나 언론사 사주가 컨설팅 계약자를 자사 채널에 출연시키는 것과 유사한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방송 진행자는 후보의 로고송이나 구호를 직접 시연하며 신용한 후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박시영이 해당 방송에서 여론조사 분석을 맡아 신용한 후보에게 우호적인 방송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큰 괴리는 단순히 여론조사의 정확도 문제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정하는 이른바 '마사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충남 교육감 이병도 후보가 박시영TV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유삼영 후보도 박시영 컨설팅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시영 컨설팅을 통해 선거 용역을 맺은 7명의 후보는 모두 당선되어 100%의 적중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적중률은 선거 컨설팅의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체와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인쇄비와 컨설팅 비용은 성격이 전혀 달라 같은 항목으로 묶일 수 없는 부분으로,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이 지적된다.

특정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 동시에 선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후보와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방송에서 해당 후보를 띄우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특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선거 비즈니스 구조를 형성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편법적인 행위는 사과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특정 컨설팅 업체와 유튜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특히 정천수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독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무위키에 설명된 것과 동일하게 판결문에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뉴탐사는 자사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무위키를 근거로 한 판결은 '법 외곡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