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시민 작가 발언에 경고

당은 유 작가가 검찰 개혁의 역사를 묵살하고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고 보며, 그와 뜻을 함께하던 당내 세력도 줄어드는 추세다.

김대중 정부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한 말은 있었으나 제도화 시도조차 못 했고, 노무현 정부 때 비로소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며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개혁의 강도를 높였으며, 현재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수준으로 개혁 수위가 높아졌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지난 대선 공약이자 현재 추진 중인 핵심 과제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금은 개혁의 진의를 의심하기보다 경찰 개혁을 포함한 후속 과제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다. 남은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인물로 당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윤 의원은 유시민 작가를 향한 비판에 대해 '정부 성공을 위한 마음'일 것이라며 일축했으나, 당내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돕지 않고 비난만 한다는 배신감과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의 발언은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및 지지층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상황은 난전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주장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이를 쌍방 폭행이나 방어적 대응으로 규정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방향과 현 정부의 잣대를 혼동하는 등 유 작가의 검찰 개혁 용어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유 작가의 반박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개혁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드러냈다.

유 작가는 뉴미디어의 특성상 검찰 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자제해 왔다.

유 작가 본인도 대선 직전 알릴레오에 출연해 수사 조직과 공소 조직의 분리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수사 검사를 행안부 산하로 두는 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내에서 대세가 된 주장이었다.

이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2021년 노무현재단 대담에서도 이 대표는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 FBI 등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나, 한국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논의로 행안부 소속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검찰 개혁은 권력 찬탈이 아닌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