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800조 원 돌파…역대 최대 규모
당정은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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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주요 세수 증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정은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유진 기자가 상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내년 정부의 총 살림살이 규모가 8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지출을 10% 이상 늘리는 것으로, 두 자릿수 지출 증가율은 금융 위기 여파가 들이닥쳤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 예산의 두 자릿수 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여파가 들이닥쳤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70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한 지 불과 1년 만에 지출의 앞자리가 다시 바뀌는 등 재정 운용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 속도의 주요 동력은 단연 반도체 호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함께 증가하며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600조 원에 달할 경우,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내국세 추세치를 크게 뛰어넘게 됩니다.
10년 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내국세 추세치를 크게 뛰어넘어 추가 세수 규모만 최대 160조 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이러한 증대된 세수를 '미래대응 기금'으로 운용하여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7년 예산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인 지출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간주됩니다.
우선 반도체 특별 회계를 신설하여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고,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만장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과 민생 과제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 투자를 보조해 주는 성장 엔진 보조금과 함께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동 기본 수당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예산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 당정의 구상이지만, 수십조 원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논란은 다가올 국회 심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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