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양적 완화, 은행 규제 완화, 자본 유출 통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장기 금리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정부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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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 은행 규제 완화, 자본 유출 통제 등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30년물 금리를 4%대로 낮출 수 있다고 단언하며, 이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정부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양적 완화, 은행 규제 완화, 자본 유출 통제, 연구치 수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도구들은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30년물 금리 4%로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급증시켰고, 이 과정에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 곡선 통제(YCC)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10년물 금리를 2.5%로 고정하고 그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금리 통제를 단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성 채권과 비시장성 채권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 강력한 금리 통제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선례로 평가된다.
박준우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채 바이백 정책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진행되던 바이백 규모를 소폭 늘린 것에 불과하며, 정부는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YCC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부채 비율 간의 관계가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부 부채가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중앙은행이 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국채 매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을 때는 상관없지만 높아질수록 그 관계가 더욱 명확해진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정부 부채의 60~70%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통제 가능한 국채 매입 방식이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약 100%에 도달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했던 사례와 유사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
박준우 연구위원은 정부 부채 비율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정책 중 하나로 만기 없는 연구체 발행이 언급됐다. 기존의 10년, 20년, 30년 만기 채권은 지속적인 차환 리스크를 발생시키지만, 연구체는 한 번 발행으로 조달이 계속되므로 차환 리스크를 제거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체 발행을 사실상 강제적인 자산 보유 강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이 지목된다. 최근 바이백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금값과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주식 시장도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기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국채의 매력이 저하되면서 투자자들이 금,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준우 연구위원은 성장이 동반되는 구간에서는 금리 상승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하며, 주식 투자자들의 시각과 자신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하락을 선호하지만, 경제가 좋고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작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상승은 견조한 성장을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며, 특히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위험 자산이나 경제 성장을 꺾지 않을 정도로만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시장을 설득하여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채 바이백과 같은 정책들은 중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으며, 정치적 지형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성장의 전망이 악화될 경우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박준우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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