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퇴역 항모 무상 도입… 왜?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 해군의 퇴역 예정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기 정비 비용 지불 조건이었으나, 이후 인도네시아 측의 비용 부담 문제 제기로 인해 결국 무상 양도 형태로 변경되었다. 안승범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 그 비용도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깝다. 그냥 줄 수는 없겠느냐. 그런 정비 비용 어떤 넣지 말고 알아서 받아도 쓸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무상으로 이제 양도가 된 거고"라며, 정비 비용까지 아까워하며 사실상 공짜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노후화된 경항공모함을 퇴역시키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해군 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 함정을 도입하려 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함정의 정비 및 현대화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안승범 대표는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그렇게 큰 위협을 생각을 안 하고 서로 경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이냐"고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태국이 도입한 경항공모함 차크리 나루에벳 함을 의식하여, 자국 해군의 상징성과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강하다. 지역 내 군사력 경쟁에서 시각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실제 전력 증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모 도입은 국방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목표보다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는 데 더 큰 의미를 두는 행위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가 퇴역 항공모함을 도입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유지비와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개조 비용이 예상되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안승범 대표는 "이게 뭐 매년 수백억 원의 이제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대 1조 원의 어떤 그 개조비가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라고 언급하며 막대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모가 실제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사업은 유럽제 무기 위주의 쇼핑과 함께 뒷돈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명성 문제도 안고 있다.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보다는 홍보용 가시성에 치중된 구매 행태로 비판받는다.

이처럼 높은 비용과 낮은 실효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과시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입 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경항공모함은 초기 2년 동안은 영상 홍보 및 상징적인 과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태국의 차크리 나루에벳처럼 실전 배치 없이 정박만 하는 상태로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승범 대표는 "한 2년 정도는 홍보형으로 좀 활용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마치 태국에 차크리 나루에벳처럼 존재감도 없는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퇴역하는 항모는 헬기 운용 등 실전 배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신예 장비와 전투기를 운용하기에는 이미 노후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전력 증강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태국이 스페인에서 도입한 차크리 나루에벳 함은 유지비 문제와 숙련된 운용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항구에 정박해 보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 증강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체계적인 운용 능력과 예산 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구매 기종의 다변화보다는 운영 및 정비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필리핀은 현재 미국과의 해당 기종 도입 관련 논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며, 올해 내에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KF-21 단일 구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방산업계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승범 대표는 "실질적으로 좋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70%의 국산화를 이룬 거고 업계에서는 그것도 좀 찝찝하니까 스스로 65%로 낮췄어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산 엔진 통제로 인한 수출 자율성 한계 때문으로, 미국 승인 없이는 KF-21의 원활한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산화율의 정확한 명시가 수출 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안승범 대표는 "그 전투기 통제를 철저히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걸 자기 나름대로 불합리한 거라고 겪다 보니까 지금 라팔을 도입을 해서 보는 거고"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 도입 노선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미국이 엔진 부품 공급 차단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유럽 등 다른 지역의 무기체계 도입을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무기 도입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안승범 대표는 "이거는 근본적인 플랫폼은 4세대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교체한 것뿐이고, KF-21은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20년 전에 기획을 해서 설계에 착수를 했는데 그 모델이 미국의 F-22 랩터였습니다"라고 밝혔다.

F-16V는 기존 4세대 전투기 플랫폼에 레이더 등 일부 장비를 교체한 형태에 불과하다. 반면 KF-21은 개발 기획 단계부터 20년 전부터 미국의 F-22 랩터를 참고하여 스텔스 형상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했다.

이러한 설계 차이로 인해 KF-21은 4.5세대 이상의 세미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량형 전투기가 아닌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승범 대표는 "납기는 생산 라인이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돼 있고 계획성이 미국 록히드 마틴 그쪽하고는 좀 다르죠"라고 설명했다.

생산 라인의 효율적인 운영 덕분에 기체 플랫폼이 사전에 준비되어 엔진이 도착하는 즉시 테스트 비행이 가능하다. 이는 복잡한 다중 생산 라인을 가진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는 다른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은 수출 물량이 확대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잠재적 구매국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KF-21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국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안승범 대표는 "이태리 설계도를 도입한 컨스텔레이션이 문제가 많다 해서 이번 항까지 건조하고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한 50여 척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지금 중단됐고"라고 설명했다.

당초 50여 척을 도입할 예정이던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미 해군은 함정 조달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설계 도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해외 함정을 도입할 경우 미국 표준 무장 적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해군이 자국 내 조선 산업의 한계와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안승범 대표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일본의 모가미급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호주 해군이 모가미급 선체를 채택한 사례에 주목하며, 미국산 표준 무장인 스탠더드 미사일 등을 탑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안정적인 함정 발전 로드맵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승범 대표는 "충남급 선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미사는 해군 국산 미사일이에요. 이것도 아주 근접 단거리.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장비에 들어가지 못해요"라고 지적했다.

충남급 호위함에 미 해군 표준 무장을 적용하려면 대규모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이는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독자적인 무장 체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또한 충남급은 연안 호위함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양 작전이 가능한 함정을 필요로 하는 미 해군의 요구 사항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함정의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무장 교체 이상의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 함정이 미 해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무장 체계 개발과 함께, 미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 수행 능력에 맞는 함정 설계를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해군 무인체계복합함(MASST) 사업에 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접근 방식은 온도차를 보인다. 안승범 대표는 "한화오션에서 길게 보고 이제 선택을 했고 또 여기서 경쟁 회사인 그 HD 현대가 이걸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리스크 존재할 걸 보고 있기 때문 보수적이에요"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HD현대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술 협력 수준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방산 분야 배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업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해군 무인체계복합함(MASST) 사업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불확실성이 크다. 안승범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제 몇 년 남았냐 유효 기간이 이제 거기까지라는 거야. 마스카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 정부의 인기가 좀 더 길지만은 거기에 비대에서 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물러나면은이 사업이 원활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는 거창하게 보도되지만,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은 미미하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 해군 요코스카 정박지에서 일본 미쓰비시와 공동 정비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은 90년대부터 이지스함 정비 협력을 강화해왔다. 반면 한국은 군수지원함 중심의 저수준 정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는 한국의 KDDX 등 독자적인 기술력 입증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KDDX 사업은 한국이 자체적인 함정 건조 기술력을 입증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안승범 대표는 "그것을 해보고 보여 줘야만 미국이 진짜 어떤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거고"라고 강조했다.

현재 KDDX는 업체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KDD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승범 대표는 "우리는 그냥 시제품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방산 제품이 시제품 여섯 문이 선정됐다고 해서 상당히 전략 없던 새로운 소식이고 반갑지만은, 미국군의 스스로 했던 행태를 보면 안심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이라고 말했다.

미군 무기 체계 사업은 팔라딘, XM30 등 잦은 중단 사례가 많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K9 자주포도 3~4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성공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언론과 여론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미군의 불확실한 행태는 한국 방산업계가 단순히 시제품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안승범 대표는 "미국은 A3 기술을 좀 혼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년 4년을 지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좋은 기술들을 다 자기들이 섭취 받아들여서 거기서 혼합해서 미국화된 신형 자주포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K9 A3 모델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도입하고 사거리를 80km로 확대하며 포탑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대폭적인 성능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선진 기술들을 자국 시스템에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주포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서 개발된 우수한 방산 기술이 단순히 수출되는 것을 넘어, 미국의 국방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K9 A1 판매국들에게 계량 키트 방식 전환을 제언하는 등 한국 방산업계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통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핵심 기술 유출 및 자국 시장 잠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