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 조사와 태양광 의혹

자유 대한민국은 '경자유전' 원칙을 통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얻도록 했으며, 이는 북한이 농지 소유권을 박탈한 것과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평가된다.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은 과거 소작농 착취 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수년간 휴경 중인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3년 안에 멀쩡한 땅을 뺏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및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농지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농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사업은 자체적인 전기 판매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며, 한국전력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만 유지 가능한 구조다.

한전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날씨와 상관없이 20~30년간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태양광 보상비용은 결국 전기료 인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농지 전수 조사와 태양광 사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정치권 인사가 위장 전입을 통해 농지를 사들여 태양광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정치권 인맥을 통해 태양광 사업 노하우가 사유화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 확산되는 배경에 이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주진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등 주요 통계 공개를 회피하고 있으며, 통계 수치를 감추는 행위는 대한민국 경제의 병증을 숨기는 기생충 같은 행태로 비판했다.

여수 섬박람회에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그중 700여억 원이 사용된 시설물 중 하나인 드럼통 모양의 열차가 낮은 완성도로 비판받았다.

해당 열차는 교육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정 정치적 상징물로 해석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놀이동산에는 더 좋은 시설물이 많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섬박람회 관련 유언비어 유포 금지 명목으로 택시 기사들에게 입단속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입을 막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씨는 민주당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틀막'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