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추석 민생 지원 개선안 제시

정부안의 1,600억 원으로는 부족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외 계층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지류 상품권 수령을 위해 긴 대기 줄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운영 비효율성 문제로 상인과 소비자의 민원이 잇따른다.

현행 300개 시장 중심의 지원망을 전국 1,000개 이상의 전통시장으로 넓혀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의 회복세와 별개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서 불거진 대상 선정의 형평성 논란은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농지 단속과 주차 단속 사례를 들면서 행정의 과도한 엄격함이 본래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분산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업무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내 잡화점 등 그간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상인들을 포함하기 위해 주관 부처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신규 기획과 함께 기존 예산 항목을 전면 재편하는 작업도 검토되고 있다.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거나 산업 담당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