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여당에 유독 불리한 이유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과 함께 하원의원 전체를 뽑고, 2년 후 중간선거에서도 하원의원 전체를 다시 선출한다.

반면 상원의원 임기는 6년으로, 상원의원 전체가 한 번에 교체되지 않고 2년마다 전체의 3분의 1씩 선출된다. 이러한 하원 임기 구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도 언제나 전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50번의 중간선거 중 대통령과 같은 당이 하원을 차지한 경우는 단 두세 번에 불과했다.

이처럼 중간선거는 야당이 하원을 가져가는 것이 거의 규칙처럼 자리 잡았다. 이는 중간선거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투표, 즉 'referendum'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 역시 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4년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당대회를 열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최한 이 행사는 유튜브와 TV를 통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이틀 동안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며 1억 뷰 이상의 천문학적인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언론의 보도와 실제 현장의 분위기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 중동 오일 쇼크 당시 약 7.2%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하자마자 미국 내 산유 시설을 걸어 잠갔다. 특히 연방 토지 내 기름 시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낮추고 국제 유가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물가 전반에 걸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CNN 등 좌파 매체들이 발표하는 하원 의석 전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기존 지지율에 2~3%포인트를 추가하면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경우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수 있다.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경우 미국 성인 시민권자 모두에게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원 마련은 외국인 투자 유치 40조~43조 달러와 관세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재원은 정부 예산이 아닌 투자 이자와 소득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골수 민주당 및 공화당 지지층은 어느 선거에서나 변함없이 한쪽 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도 유권자들은 선거마다 지지 후보와 정당이 유동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공화당이 내세운 5천 달러 지급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도층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시민권자 및 미등록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중범죄로 다룰 수 있도록 기소 권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연방 대법원은 우편 투표 절차의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부정 투표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미네소타주에서 최근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대규모 세금 유용 부정부패 의혹 사건이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고 공화당으로 지지를 선회하는 조짐을 보인다.

이러한 민심 변화는 검찰총장 선거와 같은 지역 선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가 확고했던 지역이었지만, 이번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지형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