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 영국의 경제 후유증

유럽연합(EU) 탈퇴 6년 차인 영국은 물자와 인력 이동의 제약으로 경제적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겪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시기 이민자 급감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발생했으며, EU 수출 규모는 13% 감소했고 약 1,000개 기업이 대EU 수출을 포기했다. 지식한입은 브렉시트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여 GDP, 투자, 생산성, 고용 모든 지표가 감소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찬성파 중에서도 약 3분의 1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EU 재가입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나는 등 여론은 역전됐다.

이에 영국 정부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교환학생 제도 및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식품 통관 간소화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창 때는 평소보다 이민자가 세 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 역내 이민 대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유럽권 이민자 비중이 급증했으며, 이는 선진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드러내는 미스매치 구조를 노출했다. 이민 정책이 사회적 논의 없이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내수 시장처럼 쓰던 EU 시장이 수출입 시장으로 바뀌면서 온갖 인증 및 절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수출 기업은 제품 가치보다 인증 비용이 더 큰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했으며, 통관 지연과 검사 문제로 공급망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16,000개 이상의 영국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영국이 외부인이 되면서 유럽과의 무역 시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테스트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성장에 제동이 걸렸으며, 국가 전체의 수출 규모도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현재 영국은 EU와 다시 무역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영국의 제조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 부지 선정 당시 독일을 선택하는 등 영국 리스크가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 치즈 회사가 프랑스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례도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된 상황에서 제조업 쇠퇴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영국 물가 상승률은 유럽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

이민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국민 투표 당일에만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 대비 8% 하락하는 등 저평가가 지속되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국민 투표 당시 탈퇴 찬성이 51.9%, 반대가 48.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찬성 측 상당수가 저소득·저교육 수준의 계층임을 시사하는데, 이는 제조업 감소와 서비스업 80% 비중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를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회적 프레임이 형성됐다.

지식한입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양산되면서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난민 유입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브렉시트 찬성을 유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영국은 난민 통제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동에 활용됐다.

EU 분담금을 단순한 낭비로 인식했으나, 이는 사실상 EU 시장 접근을 위한 투자금 성격이 강하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EU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영국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지식한입은 EU 분담금을 쿠팡 수수료에 비유하며, 시장 안에서 편하게 장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파운드화를 유지하여 독자적인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가졌다. EU 탈퇴론자들은 EU로부터의 완전한 주권과 통제권 회복을 브렉시트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탈퇴 이후 오히려 통제권을 상실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진행자는 EU 통제를 받기 싫어서 나왔지만, 막상 나오고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나이절 페라지가 이끈 영국독립당은 EU 탈퇴와 분담금 축소,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소외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들의 부상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한다. 영국독립당의 존재가 보수당 표를 분열시키자 보수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찬성파인 보리스 존슨 등의 세력 확대와 지지층 분열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결정했다.

캐머런은 국민들이 탈퇴에 반대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제압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탈퇴가 결정되면서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됐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총리가 7번 교체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졌다.

이민자 증가, 경제 침체, 물가 상승 등 브렉시트 후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지속됐고,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당의 실책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며, '브렉시트 전략은 옳았으나 정권을 잡은 주체들이 잘못해서 관리가 안 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프레임을 구축했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세력은 투표 결정과 국정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당의 실책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었다. 주도 세력은 '전략은 옳았으나 파일럿(정권)이 잘못되어 관리가 안 된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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