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세수 60조 초과, 국부펀드 조성해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6%대, 10년물 금리가 5.23~5.6%대에 진입하며 고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식 등 위험 자산의 투자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 등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50% 이상 집중되어 있어 이들 기업의 성과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대장주들은 높은 수익성과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 금리보다 높은 투자 매력을 제공한다.

외국인 수급과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추세가 맞물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야는 경영권 인수 시 발행 주식 총수의 '50% + 1주'를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미국식의 '100% 의무 공개 매수'와 달리 기존 지배주주가 사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존 지배주주가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소액 주주들이 불평등한 배분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예상보다 60조 원가량 많은 세수가 확보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국채 상환보다는 인공지능(AI) 대응 등 미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빚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미래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300조 원 규모의 국부 펀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유전 수익을 활용하여 30년간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불리는 방식으로, 현재 3,250조 원 규모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

김 의원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한국도 300조 원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용남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모범 사례로 삼아 제대로 된 한국형 국부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300조 원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30년간 운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연 8% 수익률로 30년간 운용할 경우 3,000조 원 이상의 자산 성장이 가능해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부 펀드가 단기적인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미래 세대를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남 의원의 제안처럼 국부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려면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의 단기적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저수지 의혹을 내세워 미래대응 기금 조성에 반대하며 국가 채무 상환을 우선순위로 꼽는다.

그러나 김용남 의원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빚 상환 우선론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미스텝'이라고 반박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성장하면서 가계 부채 비율이 100%에서 81%로 하락해 부채 위험성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미래대응 기금과 국부 펀드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