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방지법, 왜 더 논란일까?

새로운 암표 방지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고액의 암표 거래 글이 눈에 띕니다. '오디세이 아이맥스 30만 원', '포토카드 30만 원에 사면 기아 홈경기 티켓 덤으로 드립니다'와 같은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암표 잡아준다더니 누구를 잡아준다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포츠 경기와 공연 티켓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문 암표상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자에게는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73년 경범죄처벌법은 암표의 현장 거래를 주로 단속했고, 2024년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만 처벌이 가능해 실제 암표 거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두 번째 변경점은 원금 포함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입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총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차익이 아닌 총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물릴 수 있게 되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토해내고도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정 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 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전형적인 탁상행정', '중국인들 대놓고 해도 놔두잖아. 그거부터 잡아'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커진 이유 중 하나는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팬들은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표를 파는 글이 정말 많았는데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정 판매를 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단지 그게 외국인이고 해외 거주를 한다고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러면 결국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 맞아?"라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정하고 한다면 해외 거주 외국인과 공범으로서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 할인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및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아이돌 굿즈가 아니더라도 유명 밴드나 음악 앨범처럼 항상 프리미엄이 붙었던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왜 공연에만 제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이돌 굿즈가 아니더라도 유명 밴드나 유명 음악 앨범 같은 것은 항상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이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 개봉으로 아이맥스관 티켓이 10만원, 20만원대에 판매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역시 암표 방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꼭 공연이나 스포츠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이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된 이벤트라면 명확하게 제재를 가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습'과 '영업'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습'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지만, 성향을 알기 어렵습니다. '영업'은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번의 행위로도 영업이 될 수 있고 여러 번 했어도 영업이 아닐 수 있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때 적발하고 처벌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느 공연에서 얼만큼 적발됐는지도 공개해야 팬들의 속이 후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암표 방지법이 시행된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현빈 선수 사진 판매 구하시는 분께는 특별히 응원 단석 2연석 드립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판매합니다.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경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엑소 콘서트 티켓 포카 일괄 양도합니다. 티켓은 원가 양도입니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는 티켓을 정가인 척하면서 다른 물건을 함께 끼워 파는 방식입니다. 이런 꼼수 거래가 정말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끼워 판매한다고 부정 판매나 구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에서 언급된 부정 판매 및 구매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티켓을 끼워 팔았다면, 이는 웃돈을 받고 판 것으로 보아 부정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암표 문제는 오래된 만큼 쉽게 사라지기 힘들며,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기준부터 모호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현재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 거래 자체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국내 팬들은 아예 공연을 가지 말라는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티켓 예매 회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매크로를 잡는 방법을 더 강화하라는 규제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암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매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인기 공연일수록 선착순 경쟁 대신 추첨식 선행 판매를 활용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티켓 구매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법이 개정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사후적인 구제책에 불과합니다. 결국 암표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받는 것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이므로, 경제적으로 페널티를 강하게 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사전적으로 공정하게 표를 살 수 있는 기술이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암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 공급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못 가도 다음에 또 갈 수 있다면 굳이 암표를 안 사지 않겠습니까?"라는 팬의 말처럼, 팬들이 충분히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암표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난 2일 엑소 측은 이번 예매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부정 예매권을 취소하고 재예매 기회를 차단한다고 공지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암표 근절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