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집 문 뜯고 들어간다

체납자는 이혼 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내부 수색 결과 법인 통장과 도장 및 차키와 병원 진료 내역이 발견됐다.

세탁기 등 집 안 곳곳에 법인 통장과 도장, 차키,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숨겨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자동차 트렁크 속 비밀 공간의 현금과 골드바를 비롯해 베란다 항아리의 수천만 원대 외화, 장롱과 세탁기 등지에서 분산된 금품이 확인됐다.

세탁기 속, 쓰레기통, 장롱 등 생각지 못한 장소에 금품을 분산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징수팀의 수색 난도를 높였다.

지방세 징수법 제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하며, 징수팀은 이를 근거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가택수색을 집행한다.

납부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전자 공매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압류된 1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 고미술품 등은 전문 감정원에서 정품 여부와 가치를 확인받은 뒤 공매 처분된다.

감정 절차가 완료된 압류품은 경기도 31개 시·군 합동 전자 공매를 통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분된다.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체납징수팀은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가택 수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집에 들어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집행하는 것으로, 총 체납액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자에게도 적용된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징수팀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생계 곤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와 달리, 자산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체납자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강제 개방은 경찰 입회하에 진행된다.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는 수색 절차를 앞두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한 집행 고지가 이뤄졌다.

경찰 입회하에 체납자 거주지를 강제로 개방하고, 수색 시 증인 참여 및 관계인 외 출입 제한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알렸다.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2019년형 대포차가 발견됐다. 현장 점유자는 서울에서 받을 6천만 원의 채권을 대신해 차량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다.

체납기동팀은 점유자가 채권 관계로 취득한 대포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으며, 향후 공매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 금액을 전액 완납할 때까지 유지된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근거한 처분으로, 초기 3% 가산세에 이어 월 0.75%의 중가산세가 최장 60개월까지 합산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체납기동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사례를 확인하며,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것 또한 공무원의 도리라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세관 당국은 책상 반제품으로 신고된 수입 화물에서 엑스레이 투시 검사를 통해 숨겨진 소총을 적발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밀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성능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의심 화물을 신속하게 선별하고 있다.

수입 화물 속에 포함돼서는 안 될 총포류가 적발됐다.

호주로 마약을 밀수출하려던 조직이 덜미를 잡혔으며, 적발된 필로폰 405kg은 약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이는 약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이들 조직은 해당 마약류를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본부 세관 분석 실험실은 종이 조각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강력 환각제 LSD를 적발했다. 최근 5년 사이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2.8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 외에도 불법 의약품과 다이어트 및 발기부전 치료제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의 성분 분석 과정에서 종이 조각에 함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5년 사이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2.8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 외에도 불법 의약품이나 다이어트 및 발기부전 치료제 적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 건수가 약 2.8배 증가했으며, 마약 외에도 불법 의약품, 다이어트 및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밀수 적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세관 당국은 한 건에 52,500갑, 시가 약 23억 원에 달하는 수입 담배 밀수를 적발했으며, 위조 가방 약 1,300점 등 상표권 침해 물품도 다수 압수했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해외 브랜드 위조 상품 적발 규모는 약 1조 8,800억 원에 이르며,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발된 위조품 전량을 폐기 처분하고 있다.

냉동 고추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이력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엄격한 검사가 진행된다. 영하 20도 냉동 창고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과 성분 분석을 거쳐, 세율 차이를 악용해 일반 제품에 고세율 고추를 섞어 밀수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고세율 건고추를 냉동 고추에 섞는 수법을 차단하고자 엄격한 검사가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냉동 고추는 중점 감시 대상이다.

항만 감시팀은 선박 내 은닉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검색을 수행하고 있다. 세관은 화물창에 숨겨진 신고되지 않은 면세 담배 37만 갑을 압수한 적이 있으며,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밀수가 늘어나자 항만 감시팀은 선박 내 은닉 구조를 찾아내는 상시 검색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