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론조작, 100억대 금품거래 추정

전북 임실 지역에서 안심 번호를 불법적으로 늘려 여론조사 응답률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통 7,000개 정도의 번호가 인질처럼 확보되어 있는데, 임실의 경우 한 달 만에 12,000개까지 늘어나 응답률 52.7%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는 5,000개 이상의 번호가 외부 주소지를 통해 대리점에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알려진 여론 조작 기술을 넘어서는 대규모 조작으로 분석된다.

여론 조사에서 임실 사람이 300개, 외부에서 200개가 전화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요즘 기술로는 어떤 전화기로 어느 지역 기지국에서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측정이 가능해, 임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임실로 주소지가 되어 전주나 익산에서 집단적으로 투표하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 경찰은 기지국과 대리점을 통한 유입 경로까지 모두 파악했기 때문에,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안심 번호 유입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전북 지역에만 3만 2,000여 개의 불법 안심 번호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된 금품 거래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천 대당 1억 원이라는 계산을 적용하면 3만 대는 30억 원에 해당하지만, 영업 브로커들이 1억 원에 받아 다시 후보들에게 2배인 2억 원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대 6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브로커들은 후보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불법 안심 번호 사용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활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였으며 이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선 조직적인 여론 조작 게이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까지 약 7개월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암장되어 있었다. 이후 적극적인 문제 제기 끝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작년 9월부터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모 전 처장과 협력하여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8개 지자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범위를 파악했고, 그 결과 8군데 지자체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작년 9월 말경 8개 지자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경 고발인에게 '조직적 여론 조작으로 판단하여 모든 자료를 전북 경찰청으로 넘겼으니 추가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통보했다. 고발인 조사는 마쳤으나, 피해자 조사는 한 명만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참고인 자격이었다. 이처럼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전북 경찰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북 경찰청의 반부패수사대는 열심히 수사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히는 상황이 계속됐다. 그러나 올해 4월 6일, 통신 3사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통신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이 최초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가 진척되는 듯했으나 다시 지연되는 기미가 보이다가, 최근 당대표 선거와 청장 교체 이후 다시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14개 지역의 청장이 전격적으로 바뀌면서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당에 경선 방식 변경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과거 군산시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여론 조작 혐의로 직을 잃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한 집에서 240여 대의 전화기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건의 예고편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30년, 40년 후에도 폐해가 반복될 것이기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가 계속된다면 4년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후보의 당락을 넘어, 30~40년 후에도 같은 폐해가 생기고 나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꼬리 자르기나 변호사를 통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 브로커들의 유혹은 후보들이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들은 여론 조작을 통해 지지율을 쉽게 올려주겠다고 유혹한다. 전북 14개 시군에 출마한 후보들 대부분이 브로커들과 한 번쯤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들은 설계자, 중간 브로커, 후보자로 이어지는 점조직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되며,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8개 지자체가 고발되었으나, 고발장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뛰는 피해 후보는 지난 임실 등 두 지역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지역의 후보들은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으며, 이는 브로커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브로커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선거 사범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기 고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자 브로커들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수천 개의 불법 안심 번호를 동원하며 재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임실의 경우 결선에 오른 후보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기소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고 유참사가 뜻대로 움직이면서 500여 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는 등 임실 지역이 큰 혼란에 빠졌다.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천 개혁 단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 경선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호남 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기 때문에, 올바른 공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선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여 호남 지역 경선에 대한 재발 방지 제도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후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브로커들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당선된 사람뿐만 아니라 낙선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관련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통한 경선이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실 지역은 기록적인 여론조사 응답률 52.7%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경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기로, 대리운전 업체를 동원하고 심지어 불법 대포폰을 사용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응답률에 대해 최고위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상하기는 하지만 경찰 수사도 아니고'라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당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정청례 당대표와 사무총장, 최고위원들에게 텔레그램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알렸으나 '콧방귀도 안 뀌는' 무관심 속에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응답률 52%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세계 기록이라며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