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 심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 내 사유 기재 미비를 들어 재제청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법원장은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뒷받침돼야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공문의 의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그 의도를 호도하고 있다고 즉각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조사권과 소환권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시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거부 사태를 사상 초유의 위헌이자 내란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을 바로잡고자 국회 차원의 질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상 당연한 권한 행사로 보며 힘을 실었다. 장동혁 의원은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고집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