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대매매 한시 완화, 국세청은 건강검진비 과세 추진, 메타는 구글 광고 매출 추월 가능성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기준을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반대매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말한다.

원래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는 빌린 돈의 140% 이상을 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처럼 주가가 급락하면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강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완화로 증권사는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미뤄 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담보 비율을 130%로 낮추기로 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고객이 신청하면 반대매매를 하루씩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8조원으로 2024년 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진행자는 이번 조치가 급락장의 충격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가 하락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를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와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같은 조치가 있었다. 특히 2022년 7월 담보 비율 규제가 완화됐을 때 주요 증권사의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고, 담보가 부족한 계좌는 오히려 늘기도 했다. 완화 뒤 7거래일 만에 신용융자 잔고가 4,200억원 넘게 늘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반대매매를 미루는 것이 투자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날 더 떨어지면 그날 파는 편이 나았을 수 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두고 국세청과 기업 사이에 세금 분쟁이 벌어졌다. 삼성 그룹 한 금융 계열사는 직원 1인당 약 6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했는데,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세무조사에서 이 지원금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근로소득세 약 6억 6천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건강검진이 법에 따라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한 소득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회사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세금 분쟁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했다.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한 상태다.

진행자는 과세가 확정되면 직원이 받은 검진비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비슷한 방식으로 종합검진을 지원하는 다른 회사들도 세금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생산직은 1년에 한 번이 원칙이다. 이렇게 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도 과거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

문제는 회사가 법정 검진보다 나은 종합검진을 지원한 경우다. 혈액 검사나 흉부 엑스레이뿐 아니라 CT 촬영 같은 고가 검사까지 받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삼성 계열사의 검진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정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회사가 별도로 60만원짜리 종합검진을 제공한 것은 직원에게 추가 혜택을 준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회사 측은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검진비를 직접 지급했으므로 월급처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얼마까지를 건강검진비로 인정하고 얼마부터 근로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다. 직원 모두에게 제공했는지, 임원에게만 특별히 비싼 검진을 지원했는지, 검진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진행자는 대기업 같은 회사에는 각종 복지가 있다고 짚었다. 회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동네 어린이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직원이 회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더 비싼 동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어야 하니, 사실상 그만큼 월급을 더 받은 것과 같다는 논리다.

중소기업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복지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보너스이므로 과세가 말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진행자는 이런 논리를 따지면 회식 메뉴도 돼지고기까지는 괜찮고 소고기부터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오랫동안 세계 광고 매출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는 메타가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메타의 광고 매출은 631억 달러로 우리 돈 약 85조 5천억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다. 반면 구글의 검색 부문 매출은 634억 달러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회사의 매출 규모는 거의 비슷해졌지만 성장 속도 차이가 14%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차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보고서에서 메타가 이르면 올해 말 구글 검색 광고 매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글의 다른 광고 매출을 제외하면 메타가 이미 구글 검색 광고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가 구글을 빠르게 따라잡는 배경에는 AI가 있다. 메타는 AI로 이용자의 관심사와 행동을 분석해 관심을 가질 만한 광고를 찾아 보여준다. 구글은 이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를 바탕으로 광고를 보여준다. 두 회사 모두 AI를 도입했지만 광고 사업의 구조가 달라 결과도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메타의 3분기 광고주들의 광고비 지출은 9% 늘었다. 같은 기간 생성형 AI 광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주는 천만 명에 육박했다. 진행자는 AI가 이용자의 관심사를 더 정확하게 찾아 광고를 보여주면서 광고주 지출이 늘고, 다시 메타의 광고 매출이 커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가장 큰 문제는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뮤즈 등 생성형 AI 챗봇이 전통적인 검색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여러 링크를 눌러 정보를 찾았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을 얻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숙소를 검색하면 관련 숙박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AI 챗봇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AI에 질문해 필요한 답을 한 번에 얻는다.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광고를 클릭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구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검색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검색 결과를 AI가 요약해 보여주는 AI 오버뷰와, 대화형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AI 모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 역시 기존 검색 광고를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답변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은 이용자는 굳이 검색 결과에 노출된 광고를 클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3분기 검색량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색량은 늘었어도 검색 부문 매출 성장률은 12%에 그쳤다. 검색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광고 매출을 계속 늘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두 회사 모두 막대한 투자 부담을 안고 있다. 올해 AI 인프라 등을 포함한 설비 투자 예상액은 구글이 최대 2,500억 달러, 메타가 최대 1,450억 달러에 달한다.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당장 벌어들이는 현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회사 모두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도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알파벳 주가는 실적 발표 다음날 12% 넘게 뛰었지만 10월 한 달 동안은 14% 떨어졌다. AI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그것이 수익으로 돌아올지를 시장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타는 AI로 광고 매출이 늘었지만 매출의 약 98%를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약점도 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AI를 통해 기존 사업을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구글은 AI 검색에서도 기존 검색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질문만 하면 답을 해 주는 구조에서는 검색어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구글도 페이스북처럼 광고주와 바로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과도기여서 검색 광고가 줄고 있지만, 새로운 연결 방식을 찾는 것이 과제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일을 맡기면 쇼핑을 다 해 놓고 기차표까지 끊어 놓는 새로운 AI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사람이 여기저기 사이트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AI 서비스가 많아지면, 돌아다니는 AI를 상대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행자는 걱정되면서도 재미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정리했다.

청취자 이보람 씨는 광고에서 증권사 발행어음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정체를 물었다. 진행자는 증권사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정해진 날짜가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증권사의 약속을 담은 증서라고 설명했다. 천만 원어치를 샀다는 것은 정해진 날에 천만 원을 되돌려 받는다는 증권사의 약속을 산 것이며,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는 설명이다.

은행 예금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 진행자는 예금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라면 발행어음은 증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이라는 차이를 짚었다. 은행 예금은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은행 예금이 주로 1년·2년·3년짜리인 반면, 증권사는 3개월·5개월·6개월 등 만기가 더 다양하다. 은행과 경쟁해야 하므로 이자를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예금을 주로 개인에게 대출하는 데 쓴다. 반면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팔아 모은 돈을 주로 기업 대출에 쓰도록 규제돼 있다. 진행자는 은행이 쉬운 대출만 하려 하자 정부가 기업을 잘 아는 증권사에 기업 대출을 맡기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망할 위험이 적은 돈이 많은 대형 증권사에만 발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나중에 증권사가 기업에 빌려 준 돈을 크게 떼이면 증권사가 흔들리고, 발행어음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진행자는 증권사 발행어음을 저축은행 예금과 비슷하면서도 한두 달 또는 석 달만 맡겨도 이자를 꽤 주는 상품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