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 건전화 목표 공식 삭제…빚 더 늘려 국내 투자 활성화 추진

2001년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혼해 부토 방침'에 포함되었던 이 문건은 기초 재정 수지 흑자 목표, 즉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목표를 명시해 왔다. 이번 삭제는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한 제약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엔화 약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일본은 최근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대규모 관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지출 확대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적극재정파는 일본의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임금은 정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저축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더라도 민간 부문에서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가 과도한 재정 건전성 강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적극재정파의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원 확보 없는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화 목표를 삭제하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과거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투자 대신 저축을 늘리고, 가계 또한 미래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여기에 정부마저 재정 건전화에 집착하여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이 적극재정파의 핵심 논리다. 이들은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꿨다. 이는 기업의 순자금수요를 0에 가깝게 만들었으며,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학계 전반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결과, 경기는 침체되고 정부마저 재정 건전화에 몰두하며 지출을 줄이자 경기 침체는 더욱 고착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적극재정파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이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려 했지만,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통화 정책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극재정파는 이러한 '작은 정부' 철학이 일본의 장기 침체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재정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와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적극재정 정책(사나에노믹스)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은행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완화 정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미 기업들은 버블 붕괴 이후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나에노믹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강조한다.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 투자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정 정책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변화를 보여준다. 즉, 아베노믹스가 '돈은 풀되 누가 쓸지는 시장에 맡긴' 방식이었다면, 사나에노믹스는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경제를 움직이겠다'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라이머리 밸런스(PB)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국채 발행을 제외한 경상수입과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 상환액을 제외한 경상지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지표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 세금 수입만으로 얼마나 충당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PB 흑자 목표를 국가 재정의 핵심 목표로 삼는 나라는 일본 외에는 거의 없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일본보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B 흑자 목표에 얽매이지 않는다. 적극재정파는 일본이 이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불필요하게 재정 건전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위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PB 흑자 목표가 '갈라파고스화'된 일본만의 강박적인 사고방식이며, 불필요하게 재정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비합리적인 목표를 삭제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불필요한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적극재정파의 핵심 논리이다. 이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짓눌러 온 사고방식 자체를 개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극재정파는 일본이 스스로 만든 재정 건전성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독특한 재정 목표 때문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PB 흑자 목표의 삭제가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적극재정파는 현재의 엔화 약세를 '비정상적 엔고 현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한다. 과거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어 과도하게 강세를 유지했던 현상이 이제야 시장 논리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엔화 가치 하락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여 디플레이션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적극재정파는 '완만한 금리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설비 투자 비율이 현재 18%에서 20%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선 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기업 투자가 선행되어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화된 후에야 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적극재정파의 기조를 보여준다. 즉, 금리 인상은 경제의 회복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현재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의 구두 개입이나 제한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환율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잦다. 과거 일본은 짝수 해마다 환율 시장에 개입했으나, 그 효과는 한 달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실탄', 즉 외환 보유고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일본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개입 여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본은행의 개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엔화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 최근의 위기에서는 엔화보다는 달러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엔화가 더 이상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현재의 엔화 약세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엔고 현상이 해소되고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환율이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적극재정파의 주장이다. 이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엔화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실탄'인 외환 보유고, 특히 달러 자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어, 그 개입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엔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달러 자산이 풍부한 동맹국의 협조나 공동 개입이 없이는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 추세를 전환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앙케트 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은 평균 17.3%의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실제 일본의 공식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괴리는 주로 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에 대한 민감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민들은 특히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가격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지수가 낮더라도 체감 물가는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최근 일본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2026년에 들어서 일본의 실질임금이 무려 4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 40개월 동안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된 적은 단 6개월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이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은 물가 상승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국민들의 구매력 회복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적극재정파가 주장하는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실질임금 상승은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증대와 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40개월이라는 긴 침체기를 벗어난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번 실질임금 전환은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이 동반되는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이는 일본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교수는 이에 대해 '뒤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미뤘다.

이러한 답변 회피는 일본 정부의 금융 자산 규모와 성격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금융 자산 규모는 실질적인 국가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재정 상황은 정부 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통화의 국제적 위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도 국민연금 기금 등을 고려하면 정부 순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이창민 교수는 엔화가 '준 기축통화'로서 국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반면, 원화는 '로컬 통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통화의 차이는 국가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과 한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엔화의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 통화로 발행된 국채에 대해 시장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여지가 크다. 반면 한국은 원화가 국제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과도한 부채 증가는 환율 불안정 및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다. 따라서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부채를 늘려 경제를 부양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적극재정파는 일본 은행들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해외 자산을 대거 매입하여 수익을 올렸던 일본 은행들이 이제는 그 자본을 국내로 회귀시키고, 국내 제조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외로 유출된 일본의 자본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과거 일본 은행들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해외 채권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적극재정파는 이러한 자본이 일본 국내 경제에 재투자되어야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단순히 자산 증식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본 국내외에서는 적극재정파의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들은 현재 은행들의 실적 개선이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장사'에 불과하며, 1989년 버블 경제 당시 은행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오르며 과도하게 비대해졌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당시 일본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은행이었고, 글로벌 톱 10에도 5개 은행이 포함될 정도로 금융 부문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일부에서는 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정론자들은 은행이 경제의 실물 부문 투자에 기여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금융 수익에만 집중할 경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다른 금융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현재의 변화가 진정한 경제 체질 개선보다는 금융 부문의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작년 7월 협정 당시 80조 엔이었던 이 금액이 현재 엔화 약세로 인해 90조 엔으로 급증했다. 메가뱅크 3사는 갑자기 커진 투자 부담과 달러 조달의 어려움으로 융자를 중단하려 했고, 이는 일본 재무성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렸다. 대미 투자가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중간 선거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미국의 설득 재료 중 하나로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엔화 약세가 지나치면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이 커져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또한 결국 대규모 국내 투자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용인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내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투자가 핵심이라고 역설한다. 국내 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 또한 미국 투자에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내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창민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투자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이는 환율 안정과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러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